국방개혁 추진 규정

(제정 ’08.1.10, 국방부훈령 853호)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국방개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 관련 문서 및 업무체계, 분석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업무절차를 정하며 국방개혁의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다음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각 군 본부와 그 예하부대 및 기관(이하 "각군“이라 한다)

4. 국방부 소속기관과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

5. 국방부 소속청과 그 소속 공공기관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지 1과 같다.

제 2장   문서체계

제4조 (국방개혁 관련문서) 국방개혁 관련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방개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2. 국방기본정책서

3. 합동군사전략서(JMS)

4.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5. 국방중기계획서

6. 5년단위국방개혁추진계획(이하 “5년단위추진계획“이라 한다)

7. 국방개혁연도시행계획(이하 “연도시행계획“이라 한다)

제5조 (문서간의 상호관계) 국방개혁 관련문서간의 상호관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계획은 21세기 선진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기준문서로서

기본계획에 수록된 개혁과제는 정책과제화 하여 국방기본정책서에 반영한다.

2. 기본계획을 기초로 작성된 5년단위추진계획은 국방중기계획, 합동

군사전략목표기획서,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상호 연계된다.

3. 5년단위추진계획을 기초로 작성된 시행기관 및 부서의 시행계획은 성과

관리시행계획과 상호 연계된다.

4. 문서간의 상호관계를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국방예산요구서

(F+1)

국방정보판단서

(F+1～F+17)

국방기본정책서

(F+1～F+17)

국방중기계획서

(F+2～F+6)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F+3～F+17)

합동군사전략목표

기획서(F+3～F+7)

합동군사전략서

(F+3～F+17)

합동군사전략능력

기획서(F+1)

국방예산서

(F+1)

국방개혁기본계획

(2006~2020)

5년단위국방개혁

추진계획(F～F+4)

국방개혁

연도시행계획(F)

성과관리전략계획

(F+1～F+5)

성과관리시행계획

(F+1)

제6조 (기본계획의 변경) 국방부장관은「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며 그 작성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방정보본부는 국방개혁실 요청에 의해 기본계획 변경지침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대상기간 동안의 북한의 군사위협 등 안보환경 판단결과를 국방개혁실에 제공한다.

2. 국방개혁실은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대통령의 안보전략 및 국방지침과 국방정보판단내용을 기초로 대상기간의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한 후 기본계획 변경지침을 수립하여 작성연도 9월 말까지 국방부와 합참의 각 관련부서(이하 “각 관련부서”라 한다),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

3. 각 관련부서와 각 군 및 기관은 기본계획 변경지침에 따라, 국방정책/ 운영혁신 분야는 국방부 각 실에서 해당분야 변경(안)을 작성하여 10월 말까지 국방개혁실로 제출하고, 국방개혁실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정책회의에 상정하며, 필요시 각 과제에 대한 위원 선행보고, 사전 설명 등은 해당 실에서 배석하여 정책회의 전에 실시한다. 군구조개편 분야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에서 기본계획 변경(안)을 종합 작성하여 합동참모회의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10월 말까지 국방개혁실로 제출한다.

4. 국방개혁실은 국방부 각 실의 국방정책/운영혁신 분야 변경(안)과 합참의 군구조개편 분야 변경(안)을 검토 및 종합하여 11월 말까지 기본계획 변경(초안)을 작성하고 군무회의를 거쳐 12월 중순까지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한다.

5. 국방개혁실은 작성된 기본계획 변경(안)을 12월 말까지 국방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해 2월 말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한 후 기본계획을 변경한다.

6. 국방정책실은 변경된 기본계획을 국방기본정책서에 반영한다.

제7조 (5년단위추진계획 수립) 국방부장관은「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5년단위추진계획을 국방정책/운영혁신 분야와 군구조개편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연동식으로 작성하며 그 작성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방개혁실은 매년 1월 중순까지 전년도 국방개혁 추진결과와 시행

기관에서 제출한 국방개혁추진 평가 결과 및 국방중기계획의 연도별

재원을 포함한 5년단위추진계획(초안)을 작성하여 국방부․합참․

각 군 본부 등 시행기관/부서에 검토 의뢰한다.

2. 시행기관/부서는 검토 의견을 1월 말까지 국방개혁실로 제출한다.

3. 국방개혁실은 시행기관/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5년단위추진계획을

작성한다.

4. 국방개혁실은 작성된 5년단위추진계획을 국방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까지 대통령․국회에 보고하고 시행기관에 통보(하달)한다.

제8조 (연도시행계획 수립) 각 시행기관/부서의 장은 5년단위추진계획을 기초로 매년 연도시행계획을 작성하며 그 작성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개혁실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5년단위추진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시행기관에 통보한다.

2. 시행기관은 시행기관에 부여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목표,

세부추진과제, 추진과제별 소요재원, 추진일정, 과제별 추진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포함하여

당해년도 연도시행계획을 작성한다.

3. 시행기관은 작성된 연도시행계획을 3월 말까지 국방개혁실에

제출한다.

제 3장   업무 추진체계

제9조 (주요 직위자 임무/역할) 국방개혁 추진과 관련한 주요 직위자의 임무와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방부장관

가. 국방개혁 관련 계획(5년단위추진계획․연도시행계획)의 최종 승인

나. 국방개혁 목표 및 정책 결정

다.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주요 직위자의 역할과 책임 규정

2. 합참의장

가. 군구조 개편 관련 업무 관장 및 장관 보좌

나. 미래 합동전장 운영개념을 발전시키고 각 군별 군구조 개편과

전력증강 지침의 통보

3.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가. 기본계획과 5년단위추진계획에 기초하여 각 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군구조 개편에 따른 부대 개편계획 수립 및 시행

다. 군구조 개편에 따른 교육훈련체계 정립 및 간부 정예화계획 수립 및 시행

4. 국방부 차관

가. 국방부 본부(국방정책실, 기획조정실, 인사복지실, 전력자원관리실)를 통제하여 기본계획 및 5년단위추진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제․감독

5. 병무청장

가. 기본계획과 5년단위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6. 방위사업청장

가. 방위력개선사업 분야 국방중기계획(안) 작성시 개혁과제 소요 예산 반영

나. 기본계획과 5년단위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7.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가. 기본계획과 5년단위추진계획에 기초하여 국방정책분야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8.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가. 기본계획과 5년단위추진계획에 기초하여 기획조정분야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개혁 소요재원(경상운영분야) 확보 및 종합 관리

9.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가. 기본계획과 5년단위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인사복지분야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나. 합동성 강화와 병력구조 개편을 고려한 간부 정예화계획 수립 및 시행

10.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가. 기본계획과 5년단위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전력자원관리분야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개혁 소요재원(전력투자비) 확보 및 종합 관리

11. 국방개혁실장

가. 국방개혁을 위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나. 기본계획의 변경

다. 5년단위추진계획의 수립

라. 국방개혁과제 추진실태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

마.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바. 대내․외 국방개혁업무 협조

사.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국방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

아. 예산구조 개혁을 포함한 개혁소요재원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

12. 합참 인사군수본부장

가. 기본계획과 5년단위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13. 국방 정보본부장

가. 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안보환경 판단 결과 제공

나. 기본계획과 5년단위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14. 합참 작전본부장

가. 기본계획과 5년단위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기본계획과 5년단위추진계획에 기초하여 군사대비태세 분야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다. 기본계획 변경에 필요한 군사대비태세 관련 판단 결과 제공

15.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가. 기본계획 변경시 군구조 개편 분야 기본계획 변경(안) 작성 총괄

나. 기본계획과 5년단위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연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다. 미래 합동전장운영개념 정립 및 군구조개혁 2020 부대구조안 발전

16. 국방대학총장, 국방연구원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가. 전문분야 연구 지원

17. 공통

가. 시행기관/부서의 장으로서 개혁 관련 소요재원 확보논리 개발 및

제공, 국회․언론 대응

나. 시행기관/부서로서 국방개혁위원회에 심의 안건 제기

다. 정부 행정부처․각 시행기관에서 국방개혁실을 경유하여 검토

의뢰하였거나 국방개혁실에서 직접 검토 의뢰한 국방개혁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 및 검토 결과를 국방개혁실에 제출

제10조 (국방개혁실과 시행기관/부서의 업무추진 절차) 국방개혁실과 시행기관/부서의 업무추진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방개혁 추진기구인 국방개혁실은 기본계획에 근거한 5년단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기관/부서에 통보(하달)한다.

2. 시행기관/부서는 5년단위추진계획에 근거한 연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국방개혁실은 개혁추진 실태를 확인하고 쟁점사항에 대해 수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시행기관/부서에 통보(하달)한다.

4. 국방개혁실은 매년 2회 시행기관/부서의 자체 평가결과를 포함한

종합 분석․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5. 시행기관/부서는 주기적(분기)으로 자체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개혁실에 보고(통보)한다.

6. 국방개혁실과 시행기관/부서간 업무추진 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5

통보

1

3

종 합

분석․평가

시행기관/부서

국방부ㆍ합참ㆍ각군

연도시행계획 수립/

시행“안”작성 및 수정

2

국방개혁실

5년단위추진계획 수립

(추진과제/시행부서/

추진일정 명시)

시행기관/부서 협조․시행

시행기관/부서

자체 분석․평가

장관/의장보고

시행실태 확인

수시 분석․평가

4

기본계획

제11조 (국방개혁추진 업무의 조정 및 협조)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은 국방개혁추진 업무의 조정 및 협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절차를준수하여야 한다.

1. 국방부와 합참은 F년도에 국방중기계획(F+2~F+6) 및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F+3~F+7)를 작성 시 개혁추진과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국방개혁실은 관련부서에서 국방중기계획 및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지침(안)을 작성 시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안)은 F년 2월 중에,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지침(안)은 F년 3월 중에 상호 협조하여 국방개혁 과제와 관련된 지침이 포함되도록 한다.

3. 국방개혁실은 기획조정실에서 국방예산 편성지침(안)을 작성 시 예산편성 전년도 12월에 혁신기획본부와 상호 협조하여 국방개혁 과제와 관련된 지침이 포함되도록 한다.

4. 국방개혁실은 관련부서에서 국방중기계획(안)ㆍ합동군사전략목표 기획서(안) 및 국방예산요구(안)을 작성 시 합참과 각 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요구서의 국방개혁 과제에 대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한 검토결과는 9월 초까지, 전력소요서에 대한 검토결과는 9월 말까지, 국방예산요구서에 대한 검토결과는 4월 초까지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5. 국방개혁실은 군무회의, 정책회의, 합동참모회의 및 합동전략회의 시 당해 직급 해당자가 참가하여 국방개혁기본계획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관련부서에서는 심의 이전에 국방개혁실의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6. 국방개혁추진 업무의 조정 및 협조 관계를 도표화하면 별지 2와 같다.

제 4장   분석․평가 체계

제12조 (국방개혁추진평가회의) 국방부장관(국방개혁실장 또는 시행기관 및 부서의 장)은 국방개혁의 추진실태를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한다.

1. 장관 주관 추진평가회의

가. 개최시기 : 연 2회(전반기 : 7월, 후반기 : 익년 1월)

나. 참석대상 : 작전사급 이상 지휘관, 국방부․합참․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관련기관 국(부)장급 이상 및

주무 팀(과)장급

다. 회의 진행절차 : 국방개혁실의 분석․평가 결과 및 시행기관

추진결과 발표 →  토의 및 의견 수렴

라. 후속조치 : 평가회의 결과 향후추진사항을 개혁과제화하여

추진계획에 추가

2. 국방개혁실장 주관 실무평가회의

가. 개최시기 : 연 2회(장관 주관 추진평가회의 1개월 전)

나. 참석대상 : 국방부․합참․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관련기관 국(부)장급

다. 회의 진행절차 : 시행기관 추진결과 보고 및 협조사항 토의

→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3. 시행기관/부서 자체 추진평가회의

가. 개최시기 : 연 4회(매 분기)

나. 참석대상 : 각 소속기관/부서 팀(과)장급

다. 회의 진행절차 : 소속기관/부서별 추진결과 발표 → 시행기관

분석․평가 결과 보고 → 토의 및 의견 수렴

라. 후속조치 : 회의 결과(회의록)는 회의 후 국방개혁실로 제출

제13조(현장확인)

① 국방개혁실장은 국방개혁 추진실태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 시기와 수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기 : 정기(전반기, 후반기 각 1회), 수시(필요시)

2. 수행절차

가. 국방개혁실장은 현장확인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부대에 계획을

통보하고 관련사항 사전 서면 확인

나. 현장확인

다. 현장확인 결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다. 현장확인 결과 관련기관 및 부서에 전파

제14조 (현장조사)

① 국방개혁실장은 국방개혁 추진 관련 특정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승인 하에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기와 수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기 : 수시(필요시)

2. 수행절차

가. 국방개혁실장은 현장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 후

해당부대에 계획 통보

나. 현장조사

다. 현장조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라. 현장조사 결과를 관련기관 및 부서에 전파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용어의 정의

〈별지 제2호 서식〉국방개혁 추진 업무의 조정 및 협조관계

별지 1

용어의 정의

가. 국방개혁기본계획 : 21세기 선진국방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방개혁 방향을 기술한 국방개혁의 기준문서로서 기본계획의 개혁과제는 정책과제화하여 국방기본정책서에 반영되고 5년단위 국방개혁추진계획 작성의 기초가 된다.

나. 5년단위 국방개혁추진계획 :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기초로 당해연도부터 5년간 추진해야 할 국방개혁 과제를 세부적으로 과업화하여 시행기관에 시행을 지시하는 문서이다.

다. 국방개혁연도시행계획 : 5년단위 국방개혁추진계획을 통하여 시행기관에 부여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기관이 수립한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을 말하며 추진목표, 세부추진과제, 추진과제별 소요재원, 추진일정, 과제별 추진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포함한다.

라. 시행기관/부서 :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연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과제를 직접 시행하는 기관/부서로서 본 지침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기관/부서를 의미한다.

마. 연동 : 국방기획관리 문서체계간 어느 한 문서의 구성 요소 및 구조가 상대 문서의 대응 요소들과 연결되어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는 상태를 말한다.

바. 추진기구 : 국방개혁을 위한 정책을 종합 및 조정하며, 국방개혁과제 추진실태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조정하는 국방장관의 직속 기구 (국방개혁실)를 의미한다.

사. 현장조사 : 국방개혁 추진 관련 특정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승인 하에 실시하는 조사 활동을 말한다.

아. 현장확인 : 국방개혁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개혁추진실태를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방개혁추진 업무의 조정 및 협조관계

별지 2

※ 범례 : 과업추진     평가/환류

구분 시행 시기	국방기획관리업무	개혁과제 추진업무
	중기계획 예 산 JSOP	성과분석 추진계획 수립
전년도 12월
F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다음년도 1월
2월

국방예산

편성지침

F~F+4

추진계획

수립(1월)

전년도

성과분석

(1월)

F+2~F+6 국방중기

계획작성

지침(2월말)

각군/

기관 예산

요구서

(3월말)

F+3~F+7

JSOP 작성지침

(3월말)

경상/방위력 개선 예산

요구서(안)

(5월)

예산요구서

검토

(4월)

정책회의/

장관결재

예산요구서 (6월말)

국방중기

계획요구서

(7월말)

F년 전반기

성과분석(7월)

전력소요서

(8월말)

분야별 계획안

(10월말)

대통령 결재

기획재정부심의

JSOP(안)

(10월말)

중기계획/

JSOP(안)

검토(9월)

국방예산서

(12월말)

국회 심의

합동참모회의/

장관결재

군무회의

(11월말)

JSOP

(11월말)

국방예산

편성지침

(12월)

대통령 재가

F년도

성과분석(1월)

다음년도 국방개혁

추진계획(1월)

다음년도 국방중기

계획작성

지침(2월말)

국방개혁위원회 보고(1월)

대통령/국회

보고(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