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정책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

3대 국방 목표

과제목표

  • 원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 확보
  •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체계’, 임기 내 조기 구축 추진 및 전담조직 설치 검토
  •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주요내용

  • 국방예산 증액 및 효율화 적정 소요를 반영한 수준으로 예산증가율 상향, 예산·조직·인력 분야 전반의 구조조정·절감을 통해 지출 성과 극대화
  •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 한국형 3축체계는 핵심전력소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 조기 구축 추진
  • 전략사령부 설치 검토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핵‧WMD 대응 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내 ‘전략사령부’ 창설 적극 검토
  •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및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정립·발전

기대효과

  • 북핵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능력 구축을 통해 효과적으로 억제·대응
  •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강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 강화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기획총괄혁신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506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