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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과제목표

  • 원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 확보
  • 북한을 포함한 전방위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핵·WMD 대응체계’ 임기 내 조기 구축 추진
  •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주요내용

  • 국방예산 증액 및 효율화적정 소요를 반영한 수준으로 예산증가율 상향, 예산·조직·인력 분야 전반의 구조조정·절감을 통해 지출 성과 극대화
  •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북한을 포함한 전방위 핵·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 핵·WMD 대응체계는 핵심전력소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 조기 구축 추진
  •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및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정립·발전


기대효과

  • 북핵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능력 구축을 통해 효과적으로 억제·대응
  •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강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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