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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작성근거

시시각각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 2∼3년 주기로 보완하며, 최근 급변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10.07.01.) 제5조 3항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한미동맹의 발전, 남북 군사관계 변화 추이 등 국내외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기본계획 수립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 : ’05. 12. 17.

  • → ’05년 최초계획 수립 후 일관된 추진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06.12.28.)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 : ’09. 6. 26.

  • → 2차 핵실험(’09.5.25.)에 의한 북한 군사위협 불변으로 군구조개혁 일부내용 수정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 : ’12. 8. 29.

  • →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 군사위협 증가 및 국방재원 제한으로 기본계획 목표년도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 ’14. 3. 12.

  • → 북한 비대칭 위협(핵·미사일, 사이버 위협 등) 대비를 위한 개념 및 전력 반영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지휘부대구조개편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415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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