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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물자동원

물자동원

물자동원 개념

  • 전시에 소요되는 군수(軍需) 및 기타 소요물자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고 통제, 운영하는 국가 공권력 작용

물자동원 종류

  • 산업동원 식량, 피복, 유류, 탄약, 장비류, 의약품 등
  • 수송동원 차량, 선박, 항공기, 업체 등
  • 건설동원 건설기계, 건물, 토지, 건설업체 등
  • 정보통신동원 통신회선, 정보통신업체

동원방법

  • 사용동원(장비), 수용동원(물자), 통제운영(업체)

동원방침

  • 동원지정 대상
    •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 항공기, 통신회선, 산업물자
  • 장비의 조작원 및 업체의 종사자는 동시동원
  • 자원주무부처(시·도) 책임하에 물자 인도·인수

동원절차

  • 정상동원 소요제기(각군)/주무부처요청(국방부) → 주무부처 동원집행지시 → 시·도(시군구) 동원집행 → 군부대 인수사용
  • 긴급동원 수임군부대에서 직접 시·도에 요청, 사용 → 결과보고(국방부)

동원업체 지원사항

  • 평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시 가산점 부여
    •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방산물자(군용규격물자) 제조ㆍ구매 시 수의계약 가능
    •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선발, 당해연도 예비군훈련 보류
  • 전시
    • 세제지원: 군납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액 경감, 전쟁수행을 위한 군수용품, 원재료 개별소비세 면제, 동원물품 수입시 관세 면제
    • 자금지원: 시설전환자금, 피해복구자금
    • 인력관리지원: 동시동원 인력은 민방위, 예비군 동원에 우선
    • 기타 지원사항: 전력, 유류, 수송소요 및 정부비축물자 우선 지원, 업체 보유 장비의 동원유보 및 차량운행 보장
물자동원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자원동원과
전화번호 :
02-748-5221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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