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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22년 군인복지 모습

구분 2017 2022
정당한 보상 병 봉급 봉급 수준 병영생활비 미충족
| (병장) 216,000원
| (이등병) 163,000원
병영생활비 충족 + 일정금액 목돈마련
| (병장) 676,000원
| (이등병) 510,000원
장애보상금 일반산재보험 보상금 대비
(1급, 1억원)
17%
| (1급) 1,667만원
›장애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심신장애등급'에 따라 지급
50~100% 이상
| (1급, 일반장애) 4,590만원
| (1급, 전상) 1억 1,475만원
›장애발생 원인에 따라 보상금 차등화
군복무 크레딧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복무기간 중 6개월 확대
›복지부, 기재부 협의
자기개발 지원 중단없는 학습기회 제공 원격강좌 학점인정 대학
(400개 기준)
33.5% 참여(142개 대학) 45% 참여(165개 대학)
군복무 경험 학점 인정 미인정 인정
취업지원 진로도움교육인원 연간 1만명 연간 7만명
1:1 취업상담 - 연간 3.5만명
복무여건 개선 병영생활 비전투 분야사역 현역병이 제초, 제설, 공동구역 청소 민간인력으로 대체
병 개인휴대폰 사용금지
›수신전용휴대폰 활용 중
일과시간 이후 사용 허용
민간병원진료 군병원 군의관 소견 필요 소속부대 군의관 소견으로 대체
급식 및 피복·장구류 개선 민간조리원 확대 100명 이상 취사장에 1명 50명 이상 취사장에 1명
신형 장구류 - 신형 방탄헬멧, 전투용 안경,
전투조끼, 개인천막 등 조기 보급
책 읽는 병영/문화체험기회확대 병영도서관 도서 보급 1개 도서관별 연간 70권 1개 도서관별 연간 250권 내외
문화예술 체험 300여개 부대 300여개 부대
풋살경기장 설치 GOP, 독립중대급 및 대대급 이상 69%(847개소) 100%(1,227개소)
사이버지식 정보방 PC 확충 8인당 1대 5인당 1대

직업군인

직업군인
구분 2017 2022
중·단기 복무자 취업지원 교육기간 복무5 ~ 7년 1개월 3개월
복무7 ~ 9년 2개월 5개월
복무9 ~ 10년 3개월 7개월
연금 미수혜 직업군인 고용보험 미가입
| 전직지원금 지급(보훈처)
월25~50만원 지급
가입
| 실업급여 지급(고용노동부)
월140~150만원
수당 경찰·소방 공무원 당직근무비
(평일 3만원, 주말 6만원)
대비
16% 수준
평일 : 5천원
주말 : 1만원
67% 수준
평일 : 2만원
주말 : 4만원
장기 복무자 주거지원 별거간부
전세대부
미지원
| '근무지역' 거주지 한정
지원
| '군무지역' 거주지 한정 해제
월세지원 미지원 지원
일 - 가정 양립지원 군 직장 어린이 집 확대 125개소 164개소
육아휴직기간 진급최저 복무기간 반영 첫째·둘째 : 1년
셋째 이상 : 3년
첫째 : 1년
둘째 이상 : 3년
공통복지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외상 치료능력 강화 - '외상센터' 설립(20년)
휴양시설 확보 및 이용기준 개선 휴양시설 확보 549개 객실 599개 객실
| 민영콘도 50실 추가 확보
배정기준 및 현역병 배정 확대 점수제 추첨제 등
| 현역 배정객실의
10%(성수기)~20%(비수기)를
병에게 우선 배정
'22년 군인복지 모습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
02-748-6611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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