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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ㆍ국민참여

민원유형별 처리기간

민원유형별 처리기간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제3항

민원유형과 세부유형별 처리기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처리 기간
유형 세부 유형 검토/심사 필요민원 단순민원 상담/안내민원
인사업무 채용 및 모병·선발 14일 7일
  • 즉시 또는 1일 이내 처리
    (현장에서 즉시 답변 및 처리 가능 민원)
  • ※ 접수·이송·처리시 담당자 전결처리로 처리기간 단축
  • ※ 인터넷PC 미설치 등 민원처리 기반이 취약한 경우는 익일까지 처리
장병 인사관리 20일 7일
훈·포장 수여요구 20일 7일
경력/기록변경 요구 20일 7일
현양(안장 및 유해발굴 등) 30일 5일
기타(제도개선 등) 30일 7일
확인/증명 참전(전사) 확인 20일 7일
의무기록 발급 20일 7일
병적확인(증명서 발급) 14일 7일
상훈확인 14일 7일
현황 및 사실확인 20일 7일
기타(제도개선 등) 30일 7일
보건업무 장병 보건 정책 20일 7일
의료지원(이의) 30일 7일
전공상 심의(재심의) 30일 7일
기타(제도개선 등) 30일 7일
복지업무 군인(상이)연금 30일 7일
퇴직금 및 급여 30일 7일
장병/군인가족 복지 20일 7일
기타(제도개선 등) 30일 14일
사건 사고 사망 사고 30일 14일
폭행 및 가혹행위 30일 14일
병영 부조리 30일 14일
재조사 요구 30일 14일
수사기록, 판결문 공개 30일 14일
기 타 30일 7일
비위 민폐 납품 / 공사 비위 30일 14일
사생활 문란(채무) 20일 7일
군사훈련 피해 20일 7일
기타(행동강령 위반) 20일 7일
동원업무 동원 계획/관리 20일 7일
예비군 담당자 선발 14일 7일
예비군 교육훈련 14일 7일
훈련 연기/보류, 변경 14일 7일
기타(제도개선 등) 30일 7일
군수업무 군수 운영/관리 14일 7일
납품업무 14일 7일
국방 재난관리 14일 7일
기타(제도개선 등) 30일 7일
군사시설 국유재산 관리 30일 7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30일 7일
군 사용 사유지 20일 7일
부대 및 시설물 이전 30일 7일
건설/시설관리 기준 20일 7일
기타(제도개선 등) 30일 7일
환경소음 환경오염 및 훼손 20일 7일
각종 소음피해 20일 7일
기타(제도개선 등) 30일 7일
국방군사 국방정책 30일 14일
전력증강 30일 14일
군사보안 20일 7일
교육훈련 20일 7일
기타(제도개선 등) 30일 7일
과거사 국군포로 20일 7일
특수임무수행(보상) 20일 7일
삼청교육(보상) 20일 7일
기타(제도개선 등) 30일 7일
기타유형 친절/불친절 14일 5일
비영리법인설립 20일 7일
기타(제도개선 등) 30일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