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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세부기준입니다. 해당 기준을 클릭하시면 대상업무 및 비공개 사유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기준 전체보기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13건)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101건)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1건)
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4건)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28건)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29건)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5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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