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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개 요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긴밀한 정보공유 체제를 기반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신속대응태세 유지
‘9·19 군사합의’ 이행 간 안정적 군사 상황관리
잠재적 위협에 대비억제・대응 능력 강화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비 우리 軍의 임무수행능력 강화
국방사이버 안보 역량 획기적 강화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개 요
한반도 평화정착, 비핵화 실질적 구현을 위한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
  •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 ∙DMZ 內 상호 감시초소(GP)철수
  • ∙DMZ 內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 ∙한강하구 공동이용 보장
  • ∙남북군사공동위 가동 등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11.1일부, 지상・해상・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 시행 中
JSA비무장화 조치를 통해 남북 간 상호 자유왕래가 가능토록 준비 中
상호 시범적 GP 철수를 통해 DMZ 평화지대화의 첫단계 조치 이행
’19년 남북공동유해발굴 본격 추진을 위한 사전조치 이행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등 관련 조치 준비
군사현안 협의를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협의 中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상시 연락체계 구축
남북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 관련 군사적 보장대책 이행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개 요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現 정부 임기 內
  •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는 대부분 개혁 완료 가능
  • ∙군 구조 분야는 상당수준 목표 달성
【군 구조】
(지휘구조) 한미동맹 기반, 우리 軍 주도의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전작권의 안정적 전환여건 조성
(부대구조) 병력집약적 구조에서 탈피, 정예화된 부대구조로 개편
(전력구조)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은 물론, 국가・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
(병력구조) 상비병력 감축 불구, 즉응대기 부대의 완전성 제고, 전투부대 간부보강, 예비전력 내실화를 통해 실제 전투력은 강화
【국방운영】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활용과 국민참여의 개방형 체제 확대를 통해 고효율의 선진화된 운영체제 구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사능력 및 운영체제 발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개방형 국방운영체계로 전환
【방위사업】효율성・투명성・전문성의 국제 수준 경쟁력 확보 관련제도 지속적 보완
민간 및 기업 중심의 방위산업 성장 토대 마련
수출형・역동적 방위산업 육성
도전적・창의적 국방 R&D 체계 구축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 체계적・적극적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개 요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한국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1단계(최초작전운용능력)한미 연합검증 시행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한미 연합연습・훈련 시행 (협의 중)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군사적 능력(조건 #1)동맹의 포괄적 北 핵·미사일 대응능력(조건 #2) 확보 노력 지속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조건#3) 평가 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북한 비핵화 조치 등 변화요소를 반영한 한미 공동평가 추진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상설 운영을 위한 연합검증 시행(전・후반기)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및 위기관리체제를 규정하는 근거문서* 초안 완성(’19년 8월 한)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軍 문화 정착

개 요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장병 인권보장
장병 복지증진
장병 복무여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