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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

개 요
추진 경과
국방부는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 및 변호인 면담을 통해 도입방안 관련 의견 청취
교정‧소방‧보건‧사회복지 시설 등 현장 방문을 통해 복무 강도합숙시설 보유 여부 확인, 대체복무자 배치에 대한 기관의견 수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간담회・공청회 등 실시
BH 회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당・정・청 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 지속 점검

정부 추진단검토(안)
기본 방향
복무기간
복무분야
심사위원회
향후 조치계획
정부안 발표 및 입법예고 : '18.12월 말
법령 제・개정, 시행 준비(심사위원회 구성 등) : ’19년
시행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