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주요내용

2018년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 업무보고 다운로드

한반도 평화정착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안전을 보장
귀순유도작전(14회 24명)성공적 수행 등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 연합연습‧훈련 조정, 北의 비핵화 여정 동참을 견인
‘평화와 화합’의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보장
‘9·19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긴장완화 토대 마련
재외국민 보호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지원체계 확립
      ※국민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장, 국민의 軍으로서 위상 정립


국방개혁 2.0 계획완성 및 추진기반 조성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완성(4개 분야 (군구조·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사업 분야)42개 개혁과제 선정)
효율성·신뢰성·개방성 제고를 위한 국방운영 혁신 추진
북핵 등 비대칭위협 대응능력 강화
강력한 군사력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예산 증액
北 핵·WMD 위협 대응 핵심전력(감시·정찰·탐지·요격 능력) 적기 전력화
효과적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여건 조성
제50차 SCM 합의결과
  •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을 위한 美측 지지 확보
  • 남북 군사분야 합의 공식 지지
  • ’19년 한미 연합연습 조정을 통한 北 비핵화 조치 견인 필요성 공감 등
  •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미 공동의 추진 의지 재확인
  • 주요 전략문서에 한미가 합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여건 마련
  •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 現 연합사와 유사한 체제 유지(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 주한미군 주둔
  • 유엔사 유지 등
  • 2019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 결정
국민 눈높이에 맞는 軍 적폐 청산
軍의 정치개입·민간인 사찰 근절을 위해 국군기무사 해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화’
「군 적폐청산위원회」 운영, 권고안 이행 中
범정부 차원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적극 지원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및 인권보장 제도화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
장병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
병 사적운용 근절 및 병영문화 개선으로 장병 인권보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R&D체계 구축 및 범부처 협업 강화
방산업체의 안정적인 계획경영 여건 보장(’19~’23국방중기계획에 적용)
수출형 방위산업 전환 등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강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위사업법」 전면개정 추진(법제처 심사 中,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