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국방 정책

달라지는 국방 정책

성실한 군 복무 증명을 위한 ‘군 경력증명서’ 발급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2018년 2월 1일부터 병 전역시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그동안 병 전역 시 발급해왔던 ‘전역증’은 1991년도에 도입되어 병역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나, 1999년 7월 예비군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대학생의 경우 복학할 때 병역이행여부가 전산처리 되면서 그 활용도가 거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군 경력증명서’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하던 것을, 2013년부터 병의 군 복무성과를 증명하고, 취업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병을 대상으로 발급해왔습니다.
  • 군 경력증명서는 매년 그 발급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전역인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약 4만여 명의 인원들이 취업 등을 이유로 ‘군 경력증명서’를 신청했습니다.
  • 군 경력증명서는 격오지·접적지역 근무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므로 성실하게 복무 후 전역한 병의 군 생활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82.8%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상황에서 군 경력증명서는 병의 성실복무를 유도함은 물론, 취업 시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추진배경 전역증에 대한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 필요
주요내용
  1. ① 목 적 : 현역병의 성실복무 유도와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성과 증명
  2. ② 활 용 : 취업 시 자기소개서에 군 복무성과 증명서류로 활용
  3. ③ 행정사항 : 전역 시 전역증을 발급하던 것을 군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대체
시행일 2018년 2월 1일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및 명예계급 수여

2017년 9월 11일부터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군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을 명예군인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해군은 親해군화와 위상 제고에 기여한 민간인을 해군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명예계급을 수여해 왔으며, 특정직공무원인 경찰·소방은 명예경찰관ㆍ명예소방관 위촉제도를 조직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차원에서는 민간인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어 시비의 소지가 있어 왔고, 남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군 발전에 공헌한 민간인을 명예군인으로 위촉하고 명예계급을 수여해 예우를 하고, 대군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제도와 관련 훈령를 만들었습니다.
본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민간인을 명예군인으로 위촉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군 문화 및 정책홍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군 유대감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진배경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군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을 명예군인으로 위촉하여 명예계급을 부여함으로써 친군화 및 대군 신뢰도 제고를 추진
주요내용
  1. ① 대상 : 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군 신뢰도 제고 및 지지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인원
  2. ② 위촉권자 :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3. ③ 수여범위 : 명예 하사∼대령
  4. ④ 임기 : 위촉된 날부터 2년(재위촉 가능)
  5. ⑤ 권리·의무의 한계 : 명예계급은 개인의 명예에 한정되며, 군무에 종사할 권리·의무는 없음
  6. ⑥ 복장착용 및 계급장 부착 : 군 관련 대내·외 행사시에만 가능
시행일 2017년 9월 11일

부사관 군사전문가 및 야전부대 근무자 우대정책 강화 - 장기복무 및 진급심사 시 인사가점 부여 -

2018년부터 임용되는 부사관은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를 할 때, 직무와 관련된 학위·학점 취득자와 야전부대 근무자 등을 우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법적근거 없이 각 군의 자체 규정으로 장기심사 및 진급심사 가점을 부여하다보니 격오지 근무 부사관에 대한 우대방안이 부족하고, 직무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들이 있어 군사전문성 향상과 야전부대 근무 우대정책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직무관련 학위·학점을 취득하거나 격오지 등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부사관을 위한 우대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대 정책을 통해 부사관의 자기계발 촉진 및 군사전문성 향상, 격오지 등 야전부대 우대정책 확산을 유도하여 유능한 안보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추진배경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인 부사관의 직무관련 지식 취득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격오지 등 근무인원에 대해 우대하기 위함.
주요내용
  1. ① 학위·학점 취득자 :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우대가점을 부여
  2. ② 격오지 근무자 : 그 경력기간만큼 장기복무 및 진급심사 시 우대가점을 부여
  3. ③ 부사관이 격오지 근무기간 중 학점·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으로 부여받은 점수의 20%에 해당하는 추가가점을 부여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양성평등 차원의 여군 인사관리 개선 - 여군 보직제한 규정 폐지 -

2018년 1월 1일부터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군인사법과 관련 국방부 훈령 상으로는 군인은 보직, 진급, 전역 등 인사에 있어서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하며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군의 신체적 특성과 부대환경을 고려하여 전투병과 여군의 경우 보직 제한 기준을 설정해 왔는데,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여군이 남군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인사관리 체계 정립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국방 인사관리 훈령상 여군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 제도를 정립할 예정입니다.
군내 여군인력 확대 추진에 따라 양성 평등한 인사관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여군의 우수한 역량이 발휘될 것입니다.
추진배경 국방개혁과 여군 인력 확대에 따른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로 여군의 성장을 촉진하고 견인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1. ①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보직에 있어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② 지휘관(자) 및 특정 직위에 대한 남·여 공통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직
  3. ③ 여군 지휘관(자)은 신병교육대, 동원·향토사단, 교육기관 위주로 보직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상비사단을 포함한 전 부대로 확대하여 보직
  4. ④ 여군 배치 제한부대와 제한직위 규정은 모두 폐지
시행일 2018년 1월 1일

군 복무간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토록 병 봉급 인상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17년까지 병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나, 병영생활 필수 경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부족한 비용을 부모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아 생활함으로서 각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병 봉급을 외부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일부 저축을 통해 전역 시 사회 진출준비에 사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우대 정책을 통해 부사관의 자기계발 촉진 및 군사전문성 향상, 격오지 등 야전부대 우대정책 확산을 유도하여 유능한 안보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추진배경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국가 책임강화
주요내용
  1. 병 봉급 인상(병장 기준 216,000원→405,700만원)
시행일 2018년 1월

철갑탄까지 방호 가능한 방탄복 보급

우리 군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북한군의 철갑탄까지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을 보급합니다.
그간 우리 군의 북한군 AK-74소총의 강심탄인 7N10을 방호할 수 있는 다목적방탄복을 업체투자로 개발하여, ’14년부터 수의계약으로 보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16년 3월 감사원에서 ‘철갑탄에 뚫리는 방탄복’에 대한 지적이 있은 이후, 철갑탄까지 방호 할 수 있는 방탄복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조달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 특전사 대테러 요원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일부 병력에 한하여 철갑탄을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을 해외에서 구매해 보급해왔으나, ’18년부터는 철갑탄을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을 국내에서 조달하여 각 군에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철갑탄를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 보급에 따라, 우리 군 장병들이 보다 안전한 여건 속에서 임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배경 장병들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개인 전투역량 강화
주요내용
  1. 철갑탄까지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 보급
시행일 2018년 3월 (업체 납기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