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방부 보도자료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下, 체계적·적극적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軍 문화 정착

국방부는 12.20.(목) 오전 10:00부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주관으로 국방부·방사청·병무청 주요직위자,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이후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토론 순으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군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방 분야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진력하였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성과를 보고하였다.

우리 군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 가운데,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적극 이행하여, 남북 간 신뢰구축 및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완성하여 추진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군 적폐 청산, 장병 복무여건의 개선 및 인권보장 제도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평화의 일상화’를 정착시켜 국민들의 對軍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국방정책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全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 체제를 기반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신속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 간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며, 우발상황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할 것이다.
우리 해·공역 內 주변국 작전활동에 대한 감시·대응태세를 유지 하는 등,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억제·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대테러 작전부대의 편성과 능력 보강, 해외재난 시 긴급구호 지원체계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사이버안보 역량의 획기적 강화와,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할 것이다.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JSA 內 합동근무초소를 운용하고, 국내·외 관광객 방문을 확대하는 등 남북 간 상호 자유왕래가 가능토록 하고,
DMZ 內 모든 GP 철수와 관련한 협의를 추진하되, 감시공백 보완 및 대비태세 유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 ’19.2월)하여 공동유해발굴을 본격적으로 추진(’19.4.1.~ 10.31.)하고,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도를 제작하여 배포(’19.1월)하는 등,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관련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다.
남북 군사공동위를 구성·운영하여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고, 남북 군사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남북관리구역 통행대책 등 군사적 보장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건설
한미동맹 기반 하에서 우리 군 주도의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과학 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할 것이다.
병력중심의 구조에서 탈피한 정예화된 부대 및 병력구조로 개편할 것이다. 즉응대기 부대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전투부대의 간부 보강, 예비전력 내실화 등을 통해 상비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실제전투력은 강화시킬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적극 활용과 개방형 국방운영체계로 선진화된 효율적 운영체제를 구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운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방위사업 분야에서는 업체 주관 무기체계개발 확대와 ‘한국형 Buy Korea’ 제도 도입 등으로 민간·기업 중심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성실수행인정제도의 단계적 확대 등, 도전적·창의적 국방 R&D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 체계적·적극적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시행하면서, 우리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 구비를 위해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한미 연합검증을 ’19년 후반기에 최초로 시행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공동으로 평가하면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軍 문화 정착
국가인권위원회 內 군인권보호관을 설치·운영하고, 영창제도를 폐지할 것이다.
군 內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등 군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초급 및 기혼간부 주거여건 개선과 병영생활관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전투근무지원분야 근무병(복지회관 관리병·군마트 현역병)의 민간인력으로의 전환을 확대하고, 군 의료시스템 개편으로 민간 수준의 진료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평일 일과이후 병사 외출제도 활성화와 휴대폰 사용은 시범적용 확대 결과에 따른 보완소요를 강구한 후 전면허용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적용방안’과 ‘수출주도형 방위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첫째, ‘군사력 건설 및 국방운영 효율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적용방안’과 관련하여,
둘째, ‘수출주도형 방위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하여

2019년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년 국방예산(46조 6,971억원)은 전년대비 8.2% 증가 되었으며, 이 중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방사청 개청 후 최고 수준으로 확대(’19년 32.9%)하였다.
둘째, 9·19 군사합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셋째,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따라
넷째, 주요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다섯째, 장병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여섯째, 장병복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일곱째, 여군 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위하여

이번 국방부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軍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2019년 국방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