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방부 보도자료

‘혁신하는 국방,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2018년 국방부 업무보고

「혁신하는 국방,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 협력 증진
  •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 건설
  • 국민과 함께 하는 군,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 육성 등 「4대 국방운영 중점」을 적극 추진
국방부는 1.19.(금) 오전 09:00부터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무총리 주관 하에 군 주요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삶을 평화롭고 안정되게 하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2018년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해의 주요성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먼저 우리 군은 싸우는 방법 중심의 정예화된 국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계획(안)을 4대 중점분야(군구조 개혁, 국방운영 개혁, 방위사업 개혁, 병영문화 개혁) 핵심과제 41개를 선정하였고,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해 ‘18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5,509억원을 증액(14.5% 증가)하여 한국형 3축체계를 조기에 구축토록 반영하였고, 국방부와 합참에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전담조직을 신편 하는 등 우리 軍의 독자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다.
  • 한·미 정상간 ’전작권 전환 가속화‘ 합의에 따라 한미 주요 협의체(SCM 등)를 통해 추진방향 및 계획발전에 합의하였다.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을 위해 미래연합군 사령부 편성 초안을 마련하여 SCM에 보고(’17.10월)하였고, 한국 핵심군사능력에 대해 한미가 공통으로 평가(‘17.8~10월)하였다.
  • ’09년 이후 최대 증가율(7%)의 ’18년 국방예산(43.2조원)을 확보하였으며, 군수지원 병력·부대 감축에 대비하여 비전투분야의 민간위탁을 확대하였다.
  • 투명하고 청렴한 방위사업 환경조성을 위한 방위사업법령 개정으로 비리에 대한 처벌・제재 및 비리 사전예방을 강화하였고, 방위사업 개선 TF를 설치하여 全기관이 소통·협업으로 종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
  • 병 자살사고를 포함한 인명사고와 군무이탈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병영생활 필수경비를 보장하고 전역시 목돈마련이 가능토록 병 봉급을 크게 인상하였다. 또한 급식 및 피복·장구류 개선, 학업·경력 단절 해소 등 장병들의 체감 복지를 증진하였다.
    * 병 자살(‘14년 40건 → ’17년 17건), 군무이탈(‘14년 418건 → ’17년 143건)
  • 장병들의 공정한 재판과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軍사법 제도의 전향적 개편과 5·18 당시 헬기사격/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진상조사 그리고 5·18관련 전면적·실효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였다.
  • 군의문사 관련 차관직속의「군의문사 조사·제도개선추진단」설치 등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독립군과 광복군 관련 연구를 통한 국군의 역사적 뿌리 재정립 활동과 신흥무관학교의 독립운동史 등을 발굴하여 장병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방부는 2018년 안보상황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2018년에도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 목표를 「혁신하는 국방,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증진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 건설 △국 민과 함께하는 軍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軍 육성을 국방운영 중점으로 보고하였다.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 對北 감시 및 조기경보태세 확립, 제대별 초기대응 및 위기관리 시스템 개선, 실질적인 통합방위훈련으로 국지도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접적지역 전투준비태세와 실전적인 전구급 연습 및 훈련을 강화하여 전면전 대비태세를 완비할 것이다.
  • 국내·외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예방·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軍의 대테러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첨단 대테러 장비와 물자를 확보하여 전력화할 것이다. 특히,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 되도록 기간 중 全軍은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 「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 개정(3월)
    * 「국방부 테러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신규 작성·발간(4월)
  • 북핵·WMD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공세적 新작전수행개념 구현을 위한「한국형 3축체계」개념을 보완하고, 전력 확보를 가속화 할 것이며, 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 할 것이다. 또한 맞춤형 억제전략(TDS)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의 실행력 제고를 통해 한미 연합 억제·대응태세를 발전시킬 것이다.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 협력증진

  • 안보 유동성이 심화되고, 세계의 전략적 중심이 아태지역으로 이동 하는 안보환경 下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키고 주변국 및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국방교류 협력을 심화·발전시킬 것이다.
  • 이를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를 현 연합 방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속화 해 나갈 것이다.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은 올해 안에 잠정안에 합의하여 전작권 전환 시까지 연습 및 검증을 통해 지속 보완·발전시키고,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노력을 가속화 하여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나갈 것이다.
  • 北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과 궁극적 비핵화를 위해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한미일 안보협력 △다국간 연합훈련 등을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협력을 공동으로 견인하겠다.
  • △연합사 본부 이전 △주한미군 훈련장 안전 △미군기지 환경문제 등 다양한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 합리적 수준의 윈-윈 합의안을 도출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우리군의 국방역량 확충을 위해 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을 위한 협력을 증진하고, 방산·국방과학기술·우주·사이버 협력 등 새롭게 대두되는 안보분야에 대한 동맹협력을 지속 확대할 것이다.
  • 지역·범세계적 양자·다자간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정부의 ‘新남방정책’ 및 ‘新북방정책’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 건설

  • △북핵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군 구조 개편 △국방운영의 효율성·투명성 확보 △방위사업 혁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정착을 「국방개혁 2.0」의 추진 방향으로 설정 하고, 후속조치로 ’18. 4월까지 「국방개혁 2.0」 기본 계획 수립을 완성하고 ’19년도 예산 편성과 법령 개정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이다.
  • 예비역으로 보임해 온 국방부 실·국장급 직위는 민간공무원으로 대체 하고 문민 국방부장관 임명을 위한 기반 조성, 일반직 공무원의 안보·군사분야 전문역량 강화 등 국방부 문민화를 실질적으로 추진 할 것이다.
  • 병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과 해병대 기준)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갈 것이다. 현역자원 확보 및 전투력 저하 방지를 위해 전환·대체 복무를 감축 또는 폐지하고,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부대의 군인은 전투 부대로 전환배치를 추진할 것이다. 구체적인 시행일정은 3월경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 증액 노력을 추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검토할 것이다. ’19년에도 충분한 국방예산을 확보하여 국방개혁 추진 동력을 유지하고 비전투분야 군인을 군무원·민간근로자로 대체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며, 재정개혁 추진단회의(월 1회)와 대국민 재정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적극 추진하여 예산·조직·인력의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다.
  •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방산브로커 및 퇴직공직자 관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軍·産 유착을 근절 하고 관련 기관 간 소통·협업체계 개선으로 방위사업 全단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비리발생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는 등 비리예방 대책을 강화할 것이다.
  • 효율적 국방획득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책임국방 구현이 가능한 소요기획, 예산/획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국방획득 대상기간 기준을 재정립하고 중기계획의 여과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획득 제도를 보완 하겠으며, 개념연구 도입 및 소요검토 강화, 진화적 사업관리, 투명성과 개방성이 강화된 정보화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다.
  •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선진 민간 기술과 시스템 도입을 통한 군수지원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도전적 연구개발 여건을 조성하여 첨단무기의 국내개발을 검토하고, 맞춤형 방산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으며, 우수한 민간기술 및 경영 기법을 적용하여 군수지원 시스템을 선진화 하고 전투지원 병력과 조직 감축에 따른 민간자산의 군사분야 도입을 확대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軍,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軍 육성

  • 전역 시 목돈마련 여건 보장을 위한 병 봉급 인상과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장애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외부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봉급을 인상 하고 동시에 급식비 인상, 일용품 추가보급 등을 통해 의・식・주 및 자기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을 추진하여 병 봉급 인상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다.
  •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피복 및 장구류에 대한 품질을 개선 하겠으며, 軍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19년도 적용 목표로 ‘18년 말까지 現 급식 조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분석 하여 효율적·안정적 조달방안을 도출하고, 개선된 방탄헬멧, 전투조끼, 개인천막 등의 피복 및 장구류의 적기 보급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사회봉사 활동 등의 軍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추진하고, 고졸 검정고시/대학 원격강좌/e-러닝 수강 등을 지원하여 軍 복무 간 단절 없는 학업지원과 국가자격 취득 시 실무경력 인정 확대 추진 등 軍 경력의 사회적 활용성을 증대 시킬 것이다.
  • 여군의 근무여건을 보장하고 비중을 확대하겠으며, 軍 의료시스템을 개편해 나갈 것이다. ’22년도에는 여군이 간부 정원의 8.8%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초임획득 인원을 확대하고 軍어린이집( ’18년 143개소), 공동육아나눔터(’18년 28개소)를 확충하여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강화 하며 여군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GOP 및 해·강안 부대 등)할 것이다. 또한 ’20년까지 의무후송전용헬기 전력화(8대), 국군수도병원에 외상 센터 설립, 사단의무대 이하 의료인력 증편, 병사 민간병원 이용절차 간소화를 통한 군 의료역량 강화와 양질의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장병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군 사법 제도를 개혁 할 것이다. ‘軍 의문사조사·제도개선 추진단’(’17.9.1.)을 적극 운용하고, 영창폐지 및 군기교육 추가 등 병 징계제도 개선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방부 軍 인권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고 ‘22년까지 ’군판사 인사 위원회‘ 설치 및 평시 심판관제도와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할 예정이며, 국선변호사제도 신설과 군검찰의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도권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이번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군은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 건설과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여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