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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국방부장관, 북한군 귀순 관련 대국민 사과

- GOP 경계작전 부실 관련 최대 문책(14)
- 중장부터 영관급까지 상급자는 엄중 문책(장군 5, 영관장교 9)
- 위관급부터 병사까지는 문책에서 제외

 

 

 

국방부장관은 102일 발생한 북한군 귀순사건과 관련하여, 이는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이자 상황보고 체계 상 부실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였음.

   

 

 

국방부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에 이어, 지난 주말간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감사관실과 조사본부 수사관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단을 투입하여 강도 높게 재조사하여 잘못이 드러난 관련자에 대한 처리와 향후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할 예정임.

*국방부 감사관 고위공무원 정환덕 등 37(감사관실 29+조사본부 9)

 

관련자 처리에 대해서는

먼저, 잘못이 드러난 상위 계급자 위주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여 조치하고, 위관급부터 병사까지는 열악한 경계작전 여건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근무하고 있어 문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 

 

 

문책 대상자는 총 14명으로 장군은 작전본부장을 포함한5(중장 1, 소장 2, 준장 2)이고, 영관장교는 9(대령 5, 중령 2, 소령 2).

이중 잘못된 최초보고 과정에서 허위보고 혐의가 있는 GOP 대대장과 상황보고 태만으로 확인된 합참 지휘통제실 실무담당관 2명은 상황관리 부실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점을 감안하여 수사 의뢰하며,

사실 확인 및 보고를 부실하게 하고 지휘통제실 관리 책임이 있는 합참 작전본부장을 포함한 나머지 11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

적과 대치 중인 최전방 사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은 즉각 보직해임 후 교체하기로 하였음.

추가적으로 GOP 경계작전 지도와 감독을 부실하게 한 1군사령관과 8군단장은 장관이 엄중 경고하고 그 예하 실무자중 추가적으로 과실이 식별될 경우 1군사령관과 8군단장 책임 하에 조치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