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P 경계작전 부실 관련 최대 문책(14명)
- 중장부터 영관급까지 상급자는 엄중 문책(장군 5명, 영관장교 9명)
- 위관급부터 병사까지는 문책에서 제외
◦ 국방부장관은 10월 2일 발생한 북한군 귀순사건과 관련하여, 이는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이자 상황보고 체계 상 부실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였음.
◦ 국방부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에 이어, 지난 주말간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감사관실과 조사본부 수사관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단을 투입하여 강도 높게 재조사하여 잘못이 드러난 관련자에 대한 처리와 향후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할 예정임.
*국방부 감사관 고위공무원 정환덕 등 37명(감사관실 29명+조사본부 9명)
◦ 관련자 처리에 대해서는
∙먼저, 잘못이 드러난 상위 계급자 위주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여 조치하고, 위관급부터 병사까지는 열악한 경계작전 여건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근무하고 있어 문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
∙문책 대상자는 총 14명으로 장군은 작전본부장을 포함한5명(중장 1, 소장 2, 준장 2)이고, 영관장교는 9명(대령 5, 중령 2, 소령 2)임.
∙이중 잘못된 최초보고 과정에서 허위보고 혐의가 있는 GOP 대대장과 상황보고 태만으로 확인된 합참 지휘통제실 실무담당관 2명은 상황관리 부실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점을 감안하여 수사 의뢰하며,
∙사실 확인 및 보고를 부실하게 하고 지휘통제실 관리 책임이 있는 합참 작전본부장을 포함한 나머지 11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
∙적과 대치 중인 최전방 사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은 즉각 보직해임 후 교체하기로 하였음.
∙추가적으로 GOP 경계작전 지도와 감독을 부실하게 한 1군사령관과 8군단장은 장관이 ‘엄중 경고’하고 그 예하 실무자중 추가적으로 과실이 식별될 경우 1군사령관과 8군단장 책임 하에 조치하기로 하였음.
◦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경계작전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보강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1. 전 전선에 걸쳐 취약지역을 일제히 재분석하고
2. 이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제대별 현 여건 하에서 가용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GOP 경계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경계근무 방법 개선, 초소위치 조정, 윤형철조망을 포함한 철책과 인근 일대 장애물 보강, 추가적인 병력과 감시장비 배치 등 제반조치를 최단시간에 완료하기로 하였음.
3. GOP 철책 지역의 병영 막사 등 시설에 대한 방호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4.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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