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법령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가 제공하는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제ㆍ개정 및 폐지된 법령의 업데이트는 법제처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267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32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4.09.02.] [대통령령 제25584호, 2014.09.02.,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131 군인복지기본법 [시행 2015.04.16.] [법률 제12787호, 2014.10.15.,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130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09.05.,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29 군인사법 [시행 2017.09.22.] [법률 제14609호, 2017.03.21.,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128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8.01.01.]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09.05.,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127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8.01.01.] [국방부령 제00938호, 2017.10.18.,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126 군인연금법 [시행 2017.11.28.] [법률 제15050호, 2017.11.28.,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125 군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09.05.,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24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30.] [국방부령 제00907호, 2016.11.29.,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23 군인유족기장령 [시행 2008.01.31.] [대통령령 제20571호, 2008.01.31.,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122 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시행 2012.03.30.] [국방부령 제00762호, 2012.03.30.,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12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17.06.22.] [법률 제14609호, 2017.03.21.,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09.26.] [대통령령 제28341호, 2017.09.26.,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11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06.30.] [국방부령 제00897호, 2016.06.28., 제정] 작성자 : 국방부 118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 2015.09.25.] [대통령령 제26554호, 2015.09.25., 일부개정] 작성자 : 교육부,국방부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
국방부가 제공하는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제ㆍ개정 및 폐지된 법령의 업데이트는 법제처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267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32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시행 2014.09.02.] [대통령령 제25584호, 2014.09.02.,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131 군인복지기본법 [시행 2015.04.16.] [법률 제12787호, 2014.10.15.,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130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09.05.,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29 군인사법 [시행 2017.09.22.] [법률 제14609호, 2017.03.21.,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128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8.01.01.]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09.05.,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127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8.01.01.] [국방부령 제00938호, 2017.10.18.,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126 군인연금법 [시행 2017.11.28.] [법률 제15050호, 2017.11.28.,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125 군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09.05.,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24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30.] [국방부령 제00907호, 2016.11.29.,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23 군인유족기장령 [시행 2008.01.31.] [대통령령 제20571호, 2008.01.31.,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122 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 [시행 2012.03.30.] [국방부령 제00762호, 2012.03.30.,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12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17.06.22.] [법률 제14609호, 2017.03.21.,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09.26.] [대통령령 제28341호, 2017.09.26.,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11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06.30.] [국방부령 제00897호, 2016.06.28., 제정] 작성자 : 국방부 118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 2015.09.25.] [대통령령 제26554호, 2015.09.25., 일부개정] 작성자 : 교육부,국방부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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