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법령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가 제공하는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제ㆍ개정 및 폐지된 법령의 업데이트는 법제처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267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17 군인 징계령 [시행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09.05.,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16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 2016.04.11.] [국방부령 제00891호, 2016.04.11.,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15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시행 2018.01.01.] [국방부령 제00912호, 2016.12.14.,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114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6.06.17.] [국방부령 제00896호, 2016.06.17.,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113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1.30.] [국방부령 제00907호, 2016.11.29.,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1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21.] [법률 제14420호, 2016.12.20.,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1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21.] [대통령령 제28475호, 2017.12.19.,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10 군표창규정 [시행 2017.09.19.] [대통령령 제28297호, 2017.09.19.,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109 군표창규칙 [시행 2017.10.18.] [국방부령 제00938호, 2017.10.18.,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08 군혈액관리규칙 [시행 2016.11.30.] [국방부령 제00909호, 2016.11.30.,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07 군형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05.29.,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06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04.11.] [국방부령 제00891호, 2016.04.11.,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05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03.22.] [법률 제08735호, 2007.12.21.,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행정안전부 104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행정안전부 103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시행 2005.06.23.] [대통령령 제18867호, 2005.06.23.,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끝
국방부가 제공하는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제ㆍ개정 및 폐지된 법령의 업데이트는 법제처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267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17 군인 징계령 [시행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09.05.,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16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 2016.04.11.] [국방부령 제00891호, 2016.04.11.,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15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시행 2018.01.01.] [국방부령 제00912호, 2016.12.14.,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114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6.06.17.] [국방부령 제00896호, 2016.06.17.,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113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2016.11.30.] [국방부령 제00907호, 2016.11.29.,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1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21.] [법률 제14420호, 2016.12.20.,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1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21.] [대통령령 제28475호, 2017.12.19.,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10 군표창규정 [시행 2017.09.19.] [대통령령 제28297호, 2017.09.19.,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109 군표창규칙 [시행 2017.10.18.] [국방부령 제00938호, 2017.10.18.,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08 군혈액관리규칙 [시행 2016.11.30.] [국방부령 제00909호, 2016.11.30.,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07 군형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05.29.,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06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04.11.] [국방부령 제00891호, 2016.04.11.,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 105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03.22.] [법률 제08735호, 2007.12.21.,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행정안전부 104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타법개정] 작성자 : 국방부,행정안전부 103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시행 2005.06.23.] [대통령령 제18867호, 2005.06.23., 일부개정] 작성자 : 국방부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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