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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법령

국방부가 제공하는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최근 제ㆍ개정 및 폐지된 법령의 업데이트는 법제처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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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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