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준비금 입장자료
□ 최근 ‘희망준비금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국방부 입장을 밝힘.
□ 현재 국방부에서는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희망준비금 지급을 단계화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
<공약내용>
∙ “사병의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병 복무 보상금(희망준비금) 단계적 지급 확대”(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371쪽)
∙ “병 봉급을 17년까지 2배로 점진적 인상하고, 인상분을 ‘희망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전역시 지급”(국정과제 이행계획)
□ 1단계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병 봉급을 2배 인상하면서, 희망자에 한하여 병 봉급 인상분 중 일부를 적립하여 희망준비금으로 지급하고
□ 2단계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을 추가해 지급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향후,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확보하여 조기에 국가재원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희망준비금 관련 대선공약은 파기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음
2014. 1. 3.
국방부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