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해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공모기간 : 2018. 5. 14.(월) ～ 8. 14.(화) / 3개월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

❍ 공모주제

  - 현행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의 용어 또는 문장 중 전문용어,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또는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community.lawmaking.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704호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팩스) 044-200-6977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시상내용

※ 등급별 인원 등 시상내용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법령 용어와 문장을 쉽게 개선한 의견에 대해 독창성․활용성․충실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당선작 발표 : 2018. 9. 21.(금) 법제처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 문의처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tel. (044)200-6832, 6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