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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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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줄인다더니...육‧해‧공군 장군 1석씩 늘린다」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오늘 모 매체에 보도된 별 줄인다더니...공군본부에 장군 1석씩 늘린다는 제하의 보도 내용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밝힘.

 

장군직위 보존차원에서 새로이 각 군 정책실을 만든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정책실 신설은 각 군 기획관리참모부의 업무를 줄이고 정책기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재 편제 및 운영 중에 있는 기획관리참모부의 정책차장 예하 부서와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임.

 

따라서 장군 직위를 늘려 새로이 추가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정책차장의 직위가 정책실장으로 바뀌어 보임될 예정임.

 

현재 육공군은 준장, 해군은 대령이 정책차장에 보임되어 있으며,

정책실장의 계급도 동일하게 보임될 예정임.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사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법제처와 협의하여 단축한 것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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