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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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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추진되던 전력증강사업 취소 지시” 관련 국방부 입장

1030() 연합뉴스 등의 정상 추진되던 전력증강사업 취소 지시제하의 보도 관련 국방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국방부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M-SAM 성능개량의 사업중단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예산 하에서 한국형 3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Kill ChainKAMD를 어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전쟁수행개념을 공세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이에 맞추어 국방개혁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형 3축체계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Kill Chain, KAMD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할 것을 합참에 지시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을 '20년대 중반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은 소요결정 후 사업추진을 위한 행연구 준비 중으로 기종은 미결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상탄도탄요격유도탄의 확보시기가 '20년대 중반이라는 점을 고려시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업을 중단시키면서 예산을 전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방부는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에 따라 북핵-미사일 위협에 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법규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실시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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