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22) 모매체의「국방부 상비병력 감축 밀어붙이기...군 업무공백 심각 어쩌나 속앓이」,「복병 맞은 국방개혁, 시작부터 고전」등의 보도와 관련하여 국방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상비 병력감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 병역자원 급감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며, 병 복무기간 단축은 단기적으로는 입영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임.
□ 국방부는 상비 병력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과 병행하여 첨단전력 증강을 통해 우리 군을 기술집약형 정예강군으로 만들어갈 계획임. 아울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병력부족, 병사들의 숙련도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것임.
□ 특히,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더라도 병력을 원활히 수급하고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단계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방개혁 2.0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싸우면 이기는 강한 군을 만들어 갈 것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