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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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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초계기 동영상 공개에 대한 국방부 입장

□ 한일 당사자간 조속한 협의를 통해 상호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방분야 협력관계 발전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실무화상회의를 개최한지 불과 하루만에 일측이 영상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함.


□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광개토대왕함은 정상적인 구조활동 중이었으며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추적레이더(STIR)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음.


□ 오히려 인도주의적 구조활동에 집중하고 있던 우리 함정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임.


□ 일측이 공개한 영상자료는 단순히 일 초계기가 해상에서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의 대화장면만이 담긴 것으로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 추적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측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음.


□ 우리군은 어제 실시된 화상회의에서 우리 군함이 추적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분석결과를 충분히 설명했으며 일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음.


□ 일측은 국제법과 무기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해 나가야함에도 일방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개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함.


□ 우리측은 그간 잦은 일본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절제된 대응을 해왔음. 우리측은 일측의 이같은 유감스런 행태에도 한일 국방협력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일측은 우리나라와 군사적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정신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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