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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군 공항 이전 사업 왜 필요할까요?
작성자 :
정책홍보담당관
작성일 :
2017-05-23
조회수 :
1196
군 공항 이전 사업 왜 필요할까요? 군 공항 이전 사업 왜 필요할까요 대한민국 국방부MINISTRY OF NATIONAL DEFENSE
Q 군 공항을 왜 이전하는 거죠
현재의 군 공항은 대부분 1950년 전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과거 군 공항은 도심과 멀리 떨어져 주변에 사는 주민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공항 울타리 바로 옆까지 주민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 증가와 소음피해 배상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가중되었습니다 주변지역 개발제한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되었습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Q 군 공항 이전사업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우리지역의 군 공항을 이전해주세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와 국방부 기부대양여방식 군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하여 군에 기부하고 군은 기존 공항부지 등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방식 입니다
이전부지 선정단계입니다 1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2 이전후보지 선정 3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4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 공고 5 주민투표 및 유치신청 6 이전부지 선정 합니다
최종 이전부지 선정 XX지역 공항유치 찬반투표 공항을 유치하는게 괜찮을까 최종 이전부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유치를 신청하고
최종 이전부지 선정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 이전부지 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Q 군 공항을 이전해도 소음피해와 지역개발 제한은 똑같지 않나요
지금은 군공항 바로 옆에 주택과 상가들이 붙어 있어 소음피해가 지속된 반면
신 군공항은 소음완충지역을 포함하고 현재 군공항의 2배 넓은 면적의 부지를 매입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방음시설 설치 등 다양한 소음피해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 군공항 주변은 고도제한에 걸려 고층건물을 못 지었는데
신 군공항은 고도제한이 심한 부지 대부분을 매입하기 때문에 기지 울타리 밖에는 높이 45m 약 15층 규모의 건물신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Q 소음 대책 외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현재 군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체단체 주도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이전 주변지역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 지원사업으로 이주단지 조성,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을 통한 주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장비와 마을회관 체육시설 건립 등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공공시설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개발사업 유통산업활성화 사업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지원사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이 아닌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국방부는 모든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특별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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