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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작성자 :
정책홍보담당관
작성일 :
2018-11-12
조회수 :
429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동맹 더 강하고 더 공고히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이란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한반도 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 양국 정부간 대표적인 연례 안보협의체입니다 올해는 10월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0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미동맹 발전의 중심적 역할 수행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은 1968년 5월 28일 최초로 개최된 이래 한반도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한미동맹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 주요사항 1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엔 안보리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 주요사항 2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협력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연합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실질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행과정에서 한미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북방한계선 NLL이 그 동안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고 평가하고 평양 남북정산회담 시 합의된 서해 해상에서의 완충구역이 상호 우발적 충돌의 근원적 방지는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 주요사항 3 주한니군의 역할 강조 주한미군이 지난 65년간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에 핵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 주요사항 4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 현재 추진중인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여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제 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계기로 한미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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