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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2018년도 국방예산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2018년도 국방예산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2018년도 국방예산.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내일을 약속합니다.
2018년 총 43조 1,581억 원의 국방예산으로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을 구현하겠습니다. 2018년 국방예산 규모 방위력개선비 17년 12조 1,970억원에서 18년 13조 5,203억원으로 10.8%증가 전력운영비 17년 28조 1,377억원에서 18년 29조 6,378억원으로 5.3% 증가(병력운영비 17년 17조 1,464원 에서 18년 18조 4,009억원. 전력유지비 10조 9,913억원에서 18년 11조 2,369억원) 총계 17년 40조 3,347억원에서 18년 43조1,581억원으로 7% 증가.
국방예산 비중 17년 방위력개선비 30.2% 전력운영비 69.8%(병력운영비 42.5%,전력유지비 27.4%) 18년 방위력개선비 31.3% 전력운영비 68.7%(병력운영비 42.7%,전력유지비 26%) 방위력개선비란? 화력,함정,항공기 등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및 연구개발 비용. 전력운영비란? 병력운영비: 62만명의 병력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급식 피복비. 전력유지비: 현존전력을 유지 및 운영하기 위한 정보화,군수지원,교육훈련 등의 비용.
신정부 첫 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뒷받침할 2018년도 국방예산 주요 내용 1.북핵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형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자주적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전면전 및 국지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전력 강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한국형 3축 체계 Kill Chain:적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발사 전에 신속히 타격하기 위한 일련의 공격체계.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적이 발사한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대량응징보복): 적이 위해를 가할 경우, 적 지휘부를 신속하게 집중 타격하기 위한 체계
2.병 봉급 인상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병 봉급 인상,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등 12개 과제에 전년 대비 1조 5,969억원 증액 반영(12.2%증가) 17년 15조 7,247억원에서 18년 3,216억원. 3.현존전력의 능력 발휘를 위해 필수적인 투자는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성과기반군수지원(PBL)확대 등 군수지원능력 보장. 전비태세 및 병영생활 필수시설 중점 개선 추진.
북핵 대비 전력 강화와 첨단무기 연구개발 2018년 방위력개선비 13조 5,203억원(17년 대비 10.8%증가)
방위력개선분야 17년 3조 8,119억원에서 18년 4조 3,628억원으로 14.5%증가. 1.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한 핵심전력 강화. Kill Chain: 군정찰위성,장거리공대지유도탄,전술지대유도무기 등. KAMD: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 철매-II 성능개량,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방위력개선분야 17년 3조 8,119억원에서 18년 4조 3,628억원으로 14.5%증가. 1.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한 핵심전력 강화. KMPR:특수작전용 UAV,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CH-47성능개량 등. 플랫폼 전력: F-35A,해상작전헬기,해상초계기-II,장보고-II/III,광개토-III등. (플랫폼 전력:탐지/타격/요격 무기를 탑재하여 운용하는 무기체계(전투기,함정,잠수함)로 북핵 대응 외에 국지도발,전면전,주변국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는 전력)
방위력개선분야 2.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 국지도발 위협 대비전력 강화: 230mm급 다련장,대포병탐지레이더-II등. 전면전 대비 전력 확보: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룬형장갑차,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등.
방위력개선분야 3.국방 R&D 구현 및 방위산업 활성화. 기초연구/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신 무기체계 기술 개발 역량 확대: 무인수색차량 등 무인체계 개발. 국방연구개발 인력 및 연구인프라 보강. 민군 기술협력 강화: 적외선 검출 기술 등 국방기술 민간이전. 실시간 통제용 지상통제장비 등 민간기술 군 적용. 보병용 다목적 무인차량 등 국방무인로봇 시범운용 지원.
장병복지 증진과 국방개혁 추진 2018년 전력운영비 29조 6,378억원(16년 대비 5.3%증가)
전력운영분야 1.장병 처우개선을 통한 체감복지 증진. 병 봉급 17년 최저 임금 대비 30%수준 인상: 20년 40%,22년 50%수준까지 인상. 월 216,000원에서 월405,700원.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10,000원에서 16,000원. 급식 질 향상을 위해 기본급식비 5% 인상 및 민간조리원 확대: 기본급식비 7,481원/일 에서 7,855원/일. 민간조리원 62명 증원(총 1,903명), 100명 이상 취사장당 1명에서 90명 이상당 1명.
전력운영분야 2.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병사 자기 개발 기회 확대: 어학기술 자격증 취득 등 자기 개발 비용 연간 2천명 시범 지원(1인당 최대 5만원). 건강한 군 복무를 위한 의료지원 강화: 국군수도병원 보강사업 등 노후한 군 의무시설 현대화 추진. 공무상 부상자 민간병원 치료비 지원 확대. 미세먼지방지 마스크 확대 지급(경계병 3매에서 전 장병 14매). 전투력 발휘와 위생을 고려하여 피복 보급 확대: 기능성 런닝, 면수건 등 확대 지급. 방탄복 방탄헬멧 등 신형 장구류 확대 보급.
전력운영분야 3.간부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전환. 부사관 중심의 간부 증원 17년 2,198명에서 18년 2,385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군무원 증원: 490명. 부대개편 및 신규 전력화에 따른 첨단무기 정비인력 150명, 전문 의무인력 확충 340명.
전력운영분야 4.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사이버 전력 보강 등 정보 보호 강화: 군 사이버방호센터 보강 등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구축 397억원. 병영시설/군관사 개선: 8,939억원. 전방지역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GOP 통합급수시스템 확대: 46억원. 실전적 훈련을 위한 아파치헬기 교탄 등 교육용 탄약 확보: 3,591억원. 신규 첨단무기 증대에 따른 성과기반군수지원(PBL)확대: 8종에서 11종으로 4,071억원. 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주요 장비의 정비와 수리부속 조달을 군수 지원업체가 전담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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