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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작성자 :
정책홍보담당관
작성일 :
2019-01-09
조회수 :
2077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국방예산 현행 2018 18년 국방예산 43조 1,581억원 2019 달라지는 사항 19년 국방예산 46조 6,971억원 전년대비 8.2% 증가 방위력개선비 비중 32.9% 방사청 개청 후 최고수준
연도별 국방예산 증가율 최근 10년간 최고 증가율 기록 8.2 국민이 마련해 준 예산 알뜰히 쓰겠습니다
부대구조 개편 육군 2018 육군 1 3 군 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준비 지상정보단 창설 육군 기보사단 5개 공군 공군F-35A 1개 대대 창설 해군 국직 국직 기무사 해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2019 육군 1 3군 사령부 통합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화력여단 창설 육군 기보사단 4개 공군 F-35A 2개 대대 위성감시통제대 창설 해군 선견작전대대 창설 국직 전비태세검열단 합참 전환 등 국직부대 6개 추가 개편
주요전력 증강 2018 신규 전력화 공중급유기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추가 전력화 상륙함 ⅱ 장보고 ⅱ 한국형기동헬기 등 2019 신규 전력화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의무후송전용헬기 F-35A 등 추가 전력화 공중급유기 한국형 기동헬기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등
장병복지 및 처우 개선 2018년 병 휴가 전역여비 숙박비 18,000원 선박비 50해리 이상 31,600원 2019년 숙박비25,000원 선박비 50해리 이상 41,080원 유급지원병 보수 2018 월 182만원 2019 월 245만원 +63만원
장병복지 및 처우 개선 당직근무비 2018 평일 5천원 주말 1만원 2019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 병사피복 보급기준 2018 춘추운동복 1벌 동계 점퍼 미보급 야전상의로 대체 활용중 2019 춘추운동복 2벌 육군 전방부대 해군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공군 방공 관제부대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 70억원
2018 공기청정기 보급 육군훈련소 생활관 내 보급 1,400대 4.3억원 2019년 전 병영생활관 보급 367억원 급식 혁신 시범사업 시행 2018 주말 브런치 연 1회 병사식당 외 급식 연 1~2회 복수 자율 메뉴 편성 등 2019 주말 브런치 연 2회 병사식당 외 급식 연 4회 복수 자율메뉴 편성 등 부대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동원훈련보상비 2018 1.6만원 2019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3.2만원
일과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단계적으로 시범운영 대상 확대 2019년 상반기 중 전 장병 대상 시범운영 후 전면시행 시기 확정 평일 일과 이후 병 외출 2019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 군 복무중 사회봉사 리더십 등 교육적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 2019년부터 12개 대학에서 추진 병 외박 지역 제한 조정 군사대비태세와 장병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지역부대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
장병 인권 존중의 복무여건 개선 군 의료서비스 개선 2018 공상 병사 전역 후 6개월까지 치료비 지원 6개월만 전역보류 무자격자 의료보조행위 잔존 2019 공상 병사 완치 시까지 치료비 지원 완치 시까지 전역 보류 무자격자 의료보조행위 근절 의무근무원 886명 채용
장병인권존중의 복무여건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2018 군사망사고진상규명의원회 발족 9월 수사권 사고부대 헌병대 2019 군 내 사망사고 발생시 국선변호인 지원 수사권 국방부 또는 각 군본부
여군 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여군비중 2018 여군 비중 확대 6.2% 11,400명 신규채용 1,537명 2019 여군 비중 확대 지속 6.7% 12,495명 +1,095명 신규채용 1,832명 +295명 군 어린이집 확충 2018 133개소 2019 137개소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2019 지뢰제거 화기 철수 등 비무장화 조치 협의 2019 JSA 내 남북 합동경비근무 시행 관광객 및 참관인원 자유왕래 확대 DMZ내 감시초소 GP 2018 상호시범적 GP 철수 11개 2019 모든 GP 철수 협의 추진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 화살머리고지 일대 2018 지뢰제거 도로개설 완료 2019 남북공동유해발굴단 구성 2월 본격적인 공동유해발굴 작업 시행 4~10월 한강하구 공동이용 군사적보장 합의 시행 2018 남북공동 수로조사 완료 2019 민간선박 자유항행 보장 추진
남북군사 공동위원회 2018 군사공동위 구성 운영 합의서 마련 2019 남북군사동공위원회를 가동하여 본회의 및 분과위를 주기적으로 개최
2019년 우리 군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평활르 만드는 강한 국방을 구현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완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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