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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2017~2021 군 보건의료발전계획
작성자 :
정책홍보담당관
작성일 :
2017-01-25
조회수 :
2871
2017~2021 군 보건의료발전계획 2017-2021 군 보건 의료 발전 계획
국방부는 그동안 군 의료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감염병 예방', '질병의 조기진단', '환자의 신속한 후송'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료능력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군 의료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7~'21 군 보건 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언론 등에서 반족적으로 지적된 핵심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먼저, 반복 지적되는 군 의료 체계 핵심문제 5가지는 이렇습니다. 1.사단 이하 의무부대 진료 지연으로 골든타임 상실 2.90년대 집중적으로 건축된 군 병원 시설·장비 노후 3.군에 가장 필요한 외상치료분야 진료능력 부족 4.무자격 의무병, 숙련도 낮은 군의관 등 의료인력 부실 5.민간위탁제도 안내 부족 및 대기시간 과다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미흡
이러한 핵심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7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1.사단 이하 의무부대 입실 최소화(1차 의료) 초기 진료 지연을 방지하고 환자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대대 의무실에는 입원 최소화, 사단 의무대 원칙적으로 3일이내로 제한합니다. 과제2.군 병원 효율화, 정예화(2차 의료) 군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군 구조 개편 계획과 연계하여 군 병원 수는 축소, 능력은 강화합니다. 과제3.수도병원, '군 특성화 종합병원'으로 육성(3차 의료) 국군수도병원을 군 다빈도·특수질환에 대한 대학병원급 진료 능력을 보유하고, 우수한 장기군의관을 양성하는 군 특성화 종합병원으로 육성합니다.
과제4.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 실태 개선, 무자격 의무병에 대한 의료보조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의무병의 업무영역과 난이도에 따라 맞춤형 개선방안을 추진합니다. 과제5.위탁환자 관리 강화,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인력(장·단기 군의관 및 민간 계약직 의사)을 확충하기 위해 처우 및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합니다.
과제6.위탁환자 관리 강화, 민간병원 위탁환자 등에 대하여 전담조직을 통해 적극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편의를 제고하고 군 의료에 대한 불신을 개선합니다. 과제7. 군 병원 예약 및 방문시스템 개선, 병사가 원하는 시간에 간부 인솔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군 병원 예약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군병원에서의 적기진료, 전문적이고 안전한 진료제공, 외상 등 군 다빈도·특수질환과 같은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 제공. 국방부는 '17~'21 군 보건 의료 발전계획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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