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대통령님의 승인을 받아「국방개혁 2.0」의 기본방향이 확정되었습니다.

취임 시부터 국방개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의 감회가 남다릅니다.

우리 군은 베트남 전쟁 종료 전이었던, 1973년부터 「자주국방」 차원에서      

한국군 현대화와 단독 작전계획 수립을 위해 무궁화회의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무궁화회의는 현재까지 45년간 개최해 오고 있고,

한국군의 현대화는 이루었지만, 아직도 독자적인 작전계획은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1973년 이후 모든 정부에서 국방개혁을 시도했으나

어느 정부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방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합니다.         

과거 일제 식민지와 6.25전쟁이라는 쓰라린 아픔을 딛고,        

세계 10위권이라는 선진 민주국가로 발돋움한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선진 국군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방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무엇보다 국방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방개혁 2.0」의 방향과 기본철학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방개혁의 최종목표는 ‘선진 민주국군’건설입니다.             

선진 민주국군 건설을 위한「국방개혁 2.0」의 기본철학은    
‘문민통제 확립’과 ‘3군 균형발전’에 있습니다. 

먼저, 문민통제입니다.                                        

취임 후 국방부 실장 전원을 문민화하는 등 민간출신을 중용한 것도

문민통제의 일환이긴 하지만, 그것이 문민통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가사 군을 깊이 이해할 수 없는 통수권자라도, 통수권자의 국가를

위한 결심을 받들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군의 존재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군이 국민을 통제한 우리의 과거 역사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문민통제 확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또한 문민통제 확립의 목적은 단순히 민간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군복 입은 군인이 존중받으며 전투임무에 전념토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인은 전투부대에서 Warrior로서 전투임무에 전념하고,

반면 民은 군복의 명예를 존중하고 승리를 보장하도록

전투지원 분야 소요를 완벽하게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3군 균형발전입니다.                                      

전쟁 역사를 보면 나폴레옹의 포병전, 2차대전 기갑전,        

그리고 현대에는 공·지·해 입체기동전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전쟁 패러다임이 이제는 우주·공중·지상·해상·수중·사이버 공간 등

입체적 합동전 양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3년 이라크전에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상륙한 해병 1개 사단, 육군 2개

기동사단이 1,500km를 기동하여 20일 만에 수도 바그다드를 점령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목표달성이 가능했던 것은 우주·공중·해상·수중에서

모든 표적을 제압해 주고 지상군의 기동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도 이제는 평면 위주의 작전에서 넘어서 입체 작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3군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육·해·공군 지휘관의

균형 있는 배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육·해·공군이 입체적으로

고속기동하여 최단시간 내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3군 균형발전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국방개혁2.0」을 성공시켜야만 합니다. 

저 또한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강군을 창설한다는 사명감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생각입니다.

“건너기 힘든 강에 회오리가 치더라도 함장은 안전히 갈 수 있게    

조함해야 합니다. 출항시킨 함정을 안전하게 모항까지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함장의 임무입니다.“

출항시킨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다음번엔「국방개혁 2.0」의

세부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