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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2017 국방예산
국방예산,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내일을 약속합니다.
2017년 총 40조 3,347억 원의 국방예산으로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구현하겠습니다. 2017년 국방비 규모, 2016년 38조 7,995(방위력개선비11조 6,398, 전력운영비 27조 1,597(전력유지비 10조 7,530, 병력운영비 16조 4,067))->2017년 40조 3,347(방위력개선비 12조 1,970, 전력운영비 28조 1,377(전력유지비 10조 9,913, 병력운영비 17조 1,464)). 국방예산(구성) 15,352억 원 증가/4.0% 증가, 전력운영비(69.8%) 9,780억원 증가/3.6% 증가, 방위력개선비(30.2%) 5,572억원 증가/4.8% 증가. 전력운영비란? : 군 병력에 대한 급여 및 의식주를 제공하고 각종 무기와 장비 등을 운영 유지하기 위한 예산. 방위력개선비란? : 전차/자주포, 함정, 항공기 등 무기 구입 및 연구개발 예산
1.전력운영 분야.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병 봉급 9.6%인상 : 병장 기준 197,000원/월->216,000원/월('12년 대비 "2배 인상" 완료). 기본 급식비 2.0% 인상 : 7,334원/일->7,481원/일. 하계 전투복 확대 보급 : 1착->2착 211억원. 에어컨 전면 보급 : 병영생활관 30.709대, 동원생활관 928대. 체육문화활동 공간 제공 : 실내체력단련실 216개소 설치(59% 완료) 독서카페403개소(87% 완료) 풋살경기장 172개소. 부대와 가족 간 소통기회 확대 : 부대개방행사 758회->1,511회. 국군외상센터 건립 : '17~'19년, 총사업비 495억원. 의무장비 현대화 : MRI 2점, CT 2점, 엑스선기11점, 구급차 132대(표준형 48대, 상용84대)
2.전력운영 분야. 국민이 신뢰하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한 군수지원 보장(장비유지비 : 정비비1조 5,979억원, 수리부속 1조 2,185억원, 전투지원시설 현대화 : 탄약고187동, 무기고54동, 정비고50동, 창고67동). 전방중심의 작전경계시설 보강, 서북도서요세화 2단계 사업 완료('13~'17년, 총사업비 1,192억원, 경계울타리철책보강 370km, 경계초소 203동, 전술도로포장57km(89.6%완료). 실전적 교육훈련체계 구축(중대급 마일즈 장비 보급 완료 '17년 5식 보급(총 19식 보급 완료), 군단급/사단급 실전적 훈련장 확보). 대테러 작전부대 능력 보강(벽투시레이더, EOD로봇, 광학디지털카메라, 방염대테러복 등.
3.전력운영 분야.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간부위주의 정예화 된 병력구조로 전환(간부 증원 2,198명, 병 감축 9,484명). 예비군 훈련 여건 보장(동원훈련 보상비 7천원->10천원, 향방훈련 보상 12천원->13천원). 예비전력 정예화(동원전력사령부 '17.10월 창설(예정, 동원 보충대대 부족 장비 및 물자 확보)
1.방위력개선 분야, 어떤 위기에도 안심할 수 있는 핵심전력 강화, 정찰위성 및 무인항공기를 통한 핵심표적 탐지 및 ㅅ힉별, 공대지유도탄을 통한 타격능력 구비(Kill Chain): 1조1,056억 원(군 정찰위성사업(R&D) : 20억원 ->445억원,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 신규7억원, 장거리공대지유도탄:1,517억원->1,359억원), 탄도탄 표적정보 수집 및 요격체계 구비(KAMD) : 5,414억원(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2:신규 300억원, 패트리어트성능개량 : 1,744억 원->2,837억원)
2.방위력개선 분야, 국방개혁 필수전력 확충 및 자주적 방위태세의 첨단전력 확보로 미래전 수행능력 강화. 지휘통제감시(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및 사단정찰용 UAV 전력화 등 지휘통제 감시능력 확충) : 6,150억원, 지상(K-2전차 및 대형공격헬기, 230mm급 다련장 전력화 등 기동 타격능력 보강) : 3조 2,593억원, 해상(광개토-3 Batch-2 및 대형수송함2차, 장보고-3 Batch-1 등 한반도 해역 해상통제 및 상륙작전능력 강화) : 1조 9,943억원. 공중(F-35A 및 보라매, 공중급유기 등 작전지역내 공중우세 확보 및 정밀타격능력 구비) : 3조 3,865억원
3.방위력개선 분야. 국방 R&D 구현 및 방위산업 활성화. 국방과학기술수준 향상 및 첨단무기 개발의 자주성 확보(국방 R&D 재원 :('16년) 2조 5,571억원->('17년) 2조 7,838억원, 국방비 대비 비율 : ('16년) 6.6% -> ('17년) 6.9%) : 2조7,838억원. 무인체계 및 로봇 등 신무기체계 기술개발역량 강화(무인경전투차량(R&D) : 신규 5억원,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R&D) : 신규 10억원) : 15억원. 기초연구, 민군겸용기술 개발 등 민군기술협력 강화 : 1,1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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