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2013-12)(완료) 작성자 : 김성국 작성일 : 2013-10-29 조회수 : 2218 ㅇ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제도개선 권고안 반영, 제도시행 간 나타난 미비점 개선하고자 훈령 전부 개정 첨부파일 file 12-1 보도자료.pdf ( 226 KB ) file 1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전문.pdf ( 635 KB ) file 12-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전부개정안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pdf ( 160 KB ) file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pdf ( 185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국제평화정책·재건 지원 (2013-13)(완료) 군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 추진 (2013-11)(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