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제평화정책 · 재건 지원을 위한 다국적군 및 국방교류협력 파병에 관한 법률 부재에 따라 파견의 목적·정의 등을
명시한 관련 법률 제정
명시한 관련 법률 제정
국제평화정책·재건 지원 (2013-13)(완료)
- 작성자 :
- 김성국
- 작성일 :
- 2013-10-29
- 조회수 :
- 2136
첨부파일
- file 13-1 국방협력과 국익증진 지원을 위한 파병의 법적 타당성연구(용역보고서).pdf ( 181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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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13-2 워크숍 자료(해외 파병).pdf ( 27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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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13-3 국군의해외파견참여법 공청회(13.7.1, 송영근의원).pdf ( 100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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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국제평화정책 재건 지원).pdf ( 20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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