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지 사기예방에 관한 안내
최근 서울, 부산 및 대구지역에서는 부동산 브로커들이 과거 매각후 계약해제된 재산에
대하여 수의매각 및 사업승인을 이유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사기행각이 성행하고
있어 안내문을 게시하니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산의 구폰톤장 부지는 ‘03년 (주)동정개발과 수의계약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납부 지연으로 계약이 해제된 재산으로 매수자의 계약금
반환소송이 진행중이며, 소송이 종결되면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할 예정이며,
ㅇ 경북 영천의 구183공병대대 부지는 ‘03년 대경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으나 매수자의 잔금납부 지연으로 계약이 해제된 재산으로 원고측인 대경
건설이 잔금 및 지연이자의 납부로 계약을 부활시켜 달라는 소송이 제기
되어 2심에 계류중으로 소송이 종결되면 공개경쟁입찰 매각할 예정입니다.
ㅇ 서울 금천구 도하단 부지는 이전할 지역의 시설공사가 진행중이며 ‘07년말
부대를 이전한후 매각방법은 증권매수 재산은 원소유자 수의매각, 현금매수
재산은 공개경쟁입찰 매각할 예정입니다.
ㅇ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국유재산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 특별법, 국가
보위에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엄격히 관리 / 처분되고, 당해 년도에 매각예정인 재산목록은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
하시어 정당하지 않는 권유나 풍문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국 방 부 :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팀 (02-748-5803, 5833)
＃ 육군본부 : 공병감실 관재과 (02-505-4667, 4697)
＃ 3군사령부 : 공병부 관재과 (031-331-4645)
＃ 2군사령부 : 공병부 관재과 (053-750-4642)
＃ 군수사령부 : 군수처 관재계 (051-629-1341)
2006. 07. 26
국 방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