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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2016-5)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 (완료)
ㅇ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공포(15.12.29.)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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