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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군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 추진 (2013-11)(완료)
ㅇ 대도시 소재 군 공항에 대한 지역주민 기지이전 요구급증과 배상금 과다 소요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증가
이에 따른 군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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