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및 제도개선 (2014-10)(완료)
작성자 :
김성국
작성일 :
2014-06-02
조회수 :
1581
ㅇ 국방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장 등 국민편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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