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매체의「“北 미사일 방어 예산 대폭 삭감... 안보 포퓰리즘 때문”」보도 관련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의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방위력개선비로 전년대비 10.5%가 증액된 13조 4,8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09년도 이후 가장 높은 예산증가율임), 특히, 방위력개선비의 30% 이상을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에 투입하여 ’17년 예산보다 5,240억원 증액(’17 대비 13.7%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 다만, 부처간 상호협의에 따라 기재부 예산심의 단계에서 신규 사업 선행조치 미완료(탄소섬유탄,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등 5개 사업), 납품시기 등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계속사업(장거리공대지 유도탄 등 3개 사업) 등 559억원이 감액 반영된 것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3축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