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장관은 2018년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본 문건을 보고받았습니다.
장관은 본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장관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문건을 비공개키로 하였습니다.
◦장관은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습니다.
당시 장관과 참모진들은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했으며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논의과정에서 장관은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날 논의를 기반으로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무사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기무사개혁위원회는 개혁안을 작성중이며 이를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무사개혁은 대통령님의 특별지시에 따라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ㆍ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둘 것 입니다.
◦아울러 장관은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