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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2015-10)(완료)
ㅇ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국군포로유해'의 개념 정립 및 유가족 유해송환에 따른 비용지급 근거
신설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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