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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패트리어트 포대 순시… “만반의 대비태세 갖출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0일 수도권 영공방어의 핵심인 공군 패트리어트 포대를 순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철통 같은 대공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장병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을 통해 수도권 영공방어 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더불어 우리의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패트리어트 포대 순시… “만반의 대비태세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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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군내 구조적 성폭력을 완전히 근절하고, 군의 불법 정치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민주군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주재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기본정책의 수립, 군인 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인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과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등 민간 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과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대책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군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방부 성폭력 사건 처리와 통합 지원을 위한 성폭력 전담기구 신설과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가칭)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해 과거의 악습을 끊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 개혁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철환 기자 droid001@dema.mil.kr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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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의 소명’ 국방개혁 2.0 성공 의지 재확인 ‘나라다운 나라, 선진민주 국군’ 국방개혁의 마지막 모습 정의 문민통제·3군 균형발전 중요성 강조 정세 변화 따른 한미동맹 자세도 언급 “건너기 힘든 강에 회오리가 치더라도 함장은 안전히 갈 수 있게 조함(操艦)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모항(母港)으로 돌아올 때는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손상 없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함장의 임무죠. 국방개혁이라는 함정을 출항시켰으니 안전하게 모항까지 돌아오도록 하자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시대의 소명’인 국방개혁 2.0의 성공을 위해 꿋꿋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장관은 취임 1주년을 사흘 앞둔 11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의 소회를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의 최종 모습을 ‘나라다운 나라, 선진민주 국군’이라고 소개하면서 “국방개혁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이란 국가,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세 가지를 중점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2.0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국방개혁의 두 축으로 ‘문민통제 확립’과 ‘3군 균형발전’을 꼽았다. 그는 존 F. 케네디,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당시 미국이 했던 국방개혁을 예로 들면서 “두 번의 국방개혁을 통해 미국은 가장 민주적이고 선진화된 군이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우주와 공중·지상·해상·해중(海中) 등 5개 구역에서 입체 작전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평면 개념에서 주요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입체 기동작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국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민통제와 3군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취임 후 국방부 실장 전원을 문민화하는 등 민간 출신을 중용한 것도 문민통제의 일환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군을 잘 모르는 대통령이 통수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 뜻을 받들어 수용하는 것이 군의 존재가치”라며 “역사에 비춰봤을 때 대한민국에 문민통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노병(老兵)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국방개혁의 기본 콘셉트”라고 전했다. 국방부 실장 전원을 민간 출신으로 바꾼 뒤 생긴 변화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나도, 실장들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뒤돌아본 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업무 탄력성과 함께 믿음도 생겼다. 지금은 오히려 업무능력이 더 뛰어나게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3군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라크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상군에 위협이 되는 표적을 인공위성에 의한 정밀한 첩보를 바탕으로 해·공군의 무기가 원거리에서 타격하는 것이 지금의 전쟁”이라며 “정밀타격을 통해 위협을 제거한 뒤 최단시간 내에 기동하는 이런 전쟁을 위해서는 육·해·공군이 고르게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에 발맞춰 한미 두 나라 군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도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 국군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며 “남북, 북·미 관계가 다 잘 풀릴 때와 그러지 않을 때의 대비를 모두 해야 한다”며 “이는 ‘도전적 요인’과 ‘기회의 요인’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도전적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지난해 7월 14일 취임 일성으로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의 추진을 강조했다. 당시 그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고 우리 군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각오로 국방개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년이 지난 뒤 송 장관은 “취임 초보다 지금은 국방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더 커진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송 장관은 국방개혁 2.0 확정 후 관련 철학과 세부과정에 대한 설명을 다짐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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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공격뿐 아니라 재난·재해 등 비군사적 위협까지 모두 대처 새 형태의 민·관·군 합동 훈련 내년부터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 민·관·군이 함께하는 ‘을지태극연습’ 모델이 개발된다. 국가 총력전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정부 최대 전시훈련인 을지연습과 우리 군의 단독 전구급 지휘소 훈련인 태극연습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연습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와 함께 한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올해 계획된 을지훈련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어 “내년부터 실시될 을지태극연습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뿐만 아니라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하는 민·관·군 합동 훈련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을지태극연습에는 포괄적 안보 개념이 적용된다. 국방대 김영호 안보문제연구소장은 “포괄적 안보란 전통적인 안보 대상인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정치분열, 경제파탄, 사회분열, 환경오염 등 다양한 분야의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테러,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마약·무기 밀매, 조직범죄, 해적, 재해·재난, 대량 난민, 사이버 테러 등 초국가적 위협에 총체적으로 대응·대비·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할 때 을지태극연습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위협은 물론 비군사적 위협까지 모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설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지난달 계획됐던 태극연습은 후반기에 시행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프리덤가디언(FG) 연습이 유예됐기 때문에 올해 6월 계획됐던 태극연습을 후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며 “태극연습은 10월 말로 계획된 야외기동훈련(FTX)인 호국훈련과 연계 실시해 훈련 효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속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가 이어지는 분위기를 반영해 결정됐다. 김 장관은 “최근 조성된 여러 안보정세 및 한미 연합훈련 유예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연합훈련인 FG 연습이 유예된 상황에서 을지연습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최계명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군사연습이 유예됐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 하는 정부 연습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실효성을 보완해 내년에는 태극연습과 합치고 이번 기회에 더 개선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는 계속된다. 송 장관은 “우리 군은 연중 계획된 단독훈련들을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연합훈련은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항시 전비태세를 확고히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FG 연습과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을 무기한 유예했다. 여석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내년에도 계속 유예되는지는 아직 논의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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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9일 방한 중인 마이클 터너, 존 버그먼, 셰리 부스토스, 마크 드솔니어, 재러드 허프먼, 코너 램 의원 등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간 협력과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송 장관은 의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는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며 “양국 정부가 북한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국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송 장관과 대표단은 변화하는 안보 상황 속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간에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대표단은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의 성공적 개최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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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장관, 성고충상담관 간담회 “두려움 없이 피해 알릴 수 있어야” 女 전우 존중·올바른 성 의식 강조 국방부가 성폭력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폭력이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군 기강을 무너뜨림으로써 조직에 치유하기 힘든 위해를 가한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이에 국방부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천명하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로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송영무 장관 역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송 장관은 9일 육군회관에서 열린 성고충전문상담관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군내 성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 군이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상담관들의 제언도 깊이 새겼다. 송 장관은 이들에게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하고, 부대의 적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민주사회의 국민적 요구에 답하는 민주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성폭력 관련 정책 발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 4일 지휘서신 11호에서도 성폭력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송 장관은 “우리 군은 그동안 성폭력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성폭력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민주사회의 국민적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성폭력은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단결을 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힘이나 지위로 여성 동료를 짓밟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구성원 모두의 노력도 강조했다. 송 장관은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부대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며 “모든 장병이 여군을 동료·전우로서 존중하며 건전하고 올바른 성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급간부인 지휘관과 참모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면서 “성폭력의 뿌리를 완전히 뽑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방부와 각군은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지원 강화에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권영철 보건복지관 주관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는 물론 각군 및 여성가족부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 등 민·관·군 성폭력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군내 지원체계와 외부 지원체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권영철 보건복지관은 “워크숍에서 논의된 다양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국방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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