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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개

장관동정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울 것”

 

“모든 방산 관계자 전략적 동반자 돼야”

도전적 사업 추진 위한 제도 마련 의지

소요기획 단계부터 업체 의견 수렴

 

수출지향형 무기 개발 위한 지원 확대

군 연구기관 역할 재정립…‘R&D’ 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정부가 주도해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송 장관은 이날 채널A·동아일보가 주최한 ‘2017 K-디펜스 포럼’의 기조 강연자로 나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도전적 사업 추진 여건 조성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수출 시장·품목·방식 확대 ▲맞춤형 지원 및 연구개발(R&D) 확대 등 정부 주도의 육성전략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수차례에 걸쳐 “우리 방위산업이 기술과 품질 중심의 글로벌 방위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산 관계자가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방위산업 육성전략에 따르면 도전적 사업 추진을 위해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핵심기술에서 무기체계까지 확대하고, 지체상금 상한액 제도도 연구개발에서 초도양산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업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국외구매의 경우에도 국내 개발·생산비율을 증대시킨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갖고 있던 지식재산권도 업체와 적극 공유한다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국방 연구개발 역량은 우수해졌으나,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현행 제도 때문에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 공개와 공유를 확대하고 소요기획 단계부터 업체 의견을 수렴하는 ‘개방형 획득체계’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또 정부-업체 간 계층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산진흥 전담조직도 마련한다.

국산 방산 제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중고 무기와 패키지 수출, 리스 등 수출 방식과 품목을 다양화하고, 국제 공동개발을 활성화해 수출지향형 무기체계를 개발하도록 한다. 수출 친화적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수출 사전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료 감면 확대와 신규 서비스 발굴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송 장관은 “수출시장 개척에도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출 가능성이 큰 중요한 사업은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재외 국방무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담당 업무를 특화해 방산수출의 첨병으로 운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방산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방 R&D 수행체계 개편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 군 연구기관의 역할도 재정립할 예정이다.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송 장관은 현역 시절 외국산 무기체계를 도입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소개하며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다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신념”이라며 “‘전투 현장에서 고장 나지 않고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장병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김철환 기자 < droid00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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