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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살림, 국민 의견 귀 기울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 열띤 토론

6가지 국민제안 우선순위 투표 진행
내년 국방예산안에 반영해 제출 예정


지혜로운 국방예산 활용을 위해 국방부가 국민과 머리를 맞댔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송영무 장관 주관으로 국방컨벤션에서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국민 참여단 100여 명, 장병 참여단 100여 명, 전문가 참여단 20여 명은 국방부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직접 제안한 국방예산 사업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에서 국방개혁 2.0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명한 뒤 “국방개혁 2.0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100% 수용해서 국방예산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주신 세금을 아껴 쓰면서 국방개혁 2.0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장병 참여단의 질문을 받으며 때로는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고, 때로는 정확한 절차와 사실, 정부 방침을 전달하며 상세히 답했다. 송 장관은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무엇이든 공정하게, 정직하게, 국민을 보듬는 국방부로 변화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전에 선정된 국민제안 6개에 대한 소개와 우선순위 투표가 있었다. 선정된 제안에는 ▲전 장병 패딩형 동계점퍼 지급 ▲지휘관 재량 긴급장비/물자획득 예산 지원 ▲예비군 피복 지원 ▲예비군 훈련비 인상 ▲사이버전 전문가 양성환경 구축 ▲병 휴가 시 교통비 지원 확대 등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담당 사업국장들은 국민과 장병들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하며 국방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했다.

토론 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국민제안사업 제안자 3명에게는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해군본부 해군역사기록관리단 최성호 상병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한 사람의 국군 장병으로서 국방예산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예산에 대한 국민참여’라는 토론회의 취지에 따라 논의된 의견을 국방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제안은 2019년 국방예산 요구안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기재부의 국민참여 예산 절차를 통해 최종 사업으로 선정된 제안은 2019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민들이 국방예산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방예산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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