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14년 국방경영효율화 추진 종합계획


❍ 국방부는 지난 22일『국방경영기획 평가단』회의를 개최하여 ‘14년 국방경영 효율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14년 국방경영 효율화 추진계획｣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 전(全) 기관의 국방경영 효율화 활동 의무화
그 동안 국방부본부와 각 군 위주로 추진하던 국방경영 효율화 활동을 국직(부대) 및 국방부 소관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영 효율화 활동을 전 국방기관까지 확산하였다.

둘째, 민간개방 확대와 군수혁신 분야를 별도 추진
국방경영기획평가단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던 효율화과제 중에서 민간개방 확대, 군수혁신의 2개 분야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전력운영효율화 분야만을 국방경영기획평가단에서 전담함으로써 분야별 전문성과 집중도를 제고하였다.

셋째, 국방경영효율화 활동과 국방정책기조와의 연계성 유지
예산 측면의 절감만이 아니라, 전투준비태세와 국방정책기조를 연계시킬 수 있도록 과제를 선정하였고, 이월․불용 최소화, 예산조기집행 등 재정 효율화 측면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국방경영기획평가단에서 선정한 중점과제는 신규 발굴한 과제와 지난 해 계획수립 이후 실행단계에 접어든 과제 및 지속 추진이 필요한 과제 등을 포함하였고, 각 군도 별도의 추진기구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전력운영효율화 분야의 국방부 중점과제는 인력 및 조직 효율화, 기준 및 절차 개선, 국방 재정 효율화 분야에 모두 14개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① 인력 및 조직 효율화는 15년 증원되는 간부소요의 직위별 적정소요 검토, 전자식 자동 교환기 환경에서 군 전화교환업무에 대한 적정성 분석, 지역 및 부대별 소규모 발간실을 통․폐합하여 장비 및 인력을 효율화는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② 기준 및 절차 등 제도개선으로는 정부수입 확충 및 불필요 부지에 대한 관리노력을 경감하기 위한 군 소유 유휴지의 관리방안 정립, 전세대부지원을 현실화하고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군의 관사 입주보증금 통합관리, 비상시 전원을 공급하는 발전기의 적정 수명기준 분석을 통하여 발전기 보급기준을 정립하는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③ 국방재정효율화는 예산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예산 이월․불용 최소화, 세출구조조정,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를 위한 3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국방부는 국방경영 효율화를 통해 군에 경영마인드를 확산하고 예산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