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작성
- 세계적 수준의 국방과학기술로 선진강군‧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기술 발전 전략 제시 -

○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이 이장무 위원장 주재로 7월 30일(수)에 미래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확정되어 국방부는 이를 8월 초에 책자로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로서 국무총리와 13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인문사회 각계 인사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 이번에 심의‧확정된「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강화하여 선진강군과 창조경제를 구현한다는 비전 아래 국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기술 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 기존 「2010〜2024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위주로 작성되었으나, 이번 정책서는 정책 방향과 더불어 ‘국방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중점 육성할 분야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기술 발전 전략을 함께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창조형 R&D 추진, 민군기술협력 강화와 방위산업 활성화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민간 분야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민군기술협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기본 방향은 ①목표지향적 국방연구개발, ②국방연구개발 기반 확충, ③민군기술협력 활성화, ④국방과학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방위 산업의 창조경제추진동력화, ⑤국방연구개발 성과 관리·공유·확산으로 설정하였고,

○ 국방과학기술 전략아이템 266개를 선정‧제시함으로써 향후 15년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를 민간 분야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민군기술협력 기반을 강화하였다.
※ 전략아이템: 선택과 집중에 의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기술 분야로, 그 안에 여러 원천·핵심기술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의 기술 집합

○ 국방부는 창의‧도전적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첨단 정보‧과학군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그리고 그 성과를 민간에 적극 이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면 국방과학기술이 선진강군과 창조경제에 주춧돌이 되고, 우리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2012년 현재 세계 10위 수준에서 2028년경에는 세계 8위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