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군(軍), ‘열린 병영문화’를 위한 혁신 방안 집중 논의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제 1차 전체회의 개최)

◦ 지난 8월 6일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 이후 첫 번째 전체회의를 오늘 오후 개최하였다.

◦ 오늘 회의는 먼저 ‘위원회 운영규칙’을 심의․의결하였고, 이어 국방부에 장병들에게 즉시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권고 및 제안하는 안건으로 선정하였다.

◦ 위원회는 그동안 현장불시방문, 분과 위원장 간담회, 분과회의 등을 통해 병영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상을 확인하였다.

◦ 앞으로 위원회가 권고한 과제들에 대해 국방부는 제도와 법규, 예산 측면에서 시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위원회가 자유로운 토의를 통하여 제시한 안건 및 추가로 개진한 의견은,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거나 확정된 안이 아님을 전제로 논의되었다.

◦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즉시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우선조치과제’로 선정하여 국방부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 즉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현재 병영문화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 위주로 선정되었다.

◦ 즉시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① 부대-부모-병사 간 24시간 소통보장, ② GOP 면회 허용, 부대 평일 면회 가능토록 보장, ③ 병 자율휴가 선택제 시행, ④ 과밀하고 열악한 생활관 개선 등 4개 과제이다.

◦ 앞으로 국방부는 위원회에서 건의한, 즉시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제도 및 법령개정과 예산 소요, 작전기강 유지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가까운 시일 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 향후, 위원회는 오늘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안건을 구체화 하고, 추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분과별 현장방문, 병사 부모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 오는 12월에 종합된 ‘병영문화 혁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