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ㅇ 한미 양국 국방부는 2015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8차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한(韓)측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미(美)측은 덴마크(Abraham Denmark)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번(Elaine Bunn) 핵･미사일 방어 부차관보를 수석 대표로, 한미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한미 대표단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ㅇ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공동으로 발전시켜온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완성함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작년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된 전략문서 대체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ㅇ 양측은 지역‧범세계적 협력,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우주 및 사이버 협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양측은 전략동맹 2015(SA 2015) 상 한미가 합의한 용산기지이전계획(YRP)/연합토지관리계획(LPP) 추진일정 대비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효과적인 전시 작전지원의 기반이 되는 한미 공동의 「한국형 군사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Alliance DB)」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번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는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와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통합하여 출범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의 첫번째 회의가 개최되었다. 한미 억제전략위원회는 북한의 도발과 침략,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이에 대한 방어 및 대응을 위한 동맹의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북(北)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4D 능력(탐지, 교란, 파괴, 방어)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ㅇ 양측은 제8차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한미 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