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 대상기간(’17~’21년)의 국방환경을 평가해 보면,

◦北 핵‧미사일 위협 대비, 국방개혁 추진, 전작권 전환 준비 등을 위한 전력증강 소요가 집중되는 시기로서,

•北 핵ㆍ미사일 등 도발위협에 대한 대비능력 확보가 시급하고

•병력감축 및 부대개편 본격화에 따른 첨단 전력 소요가 증가되며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방위역량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병 복지 향상, 간부 증원 등 병력유지비용이 증가되고, 첨단 장비 운영 확대에 따른 군수지원 소요도 크게 증대된다.

◦반면, 국가재정여건상 적정 국방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

□ 금번 국방중기계획 작성 중점은

◦첫째, 가용역량을 집중하여 Kill Chain/KAMD 구축 등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최우선 확보

◦둘째,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전쟁수행능력 확충을 위해 국방개혁 추진 및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

◦셋째, 현용 장비 기능발휘 보장을 위한 적정 정비소요 및 장병 생활여건 개선 등 복지소요 반영 등 이다.

□ 소요 재원은,

◦중기계획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요재원을 현실화하여 중기재원 증가율을 7%에서 5%로 조정하였으며, 총 재원은 226.5조원이다.
* ’16~’20 중기계획(연평균 7% 증가, 232.5조원) 대비 6조원 감소

•미래 합동작전개념을 반영하여 개별 전력의 물량을 감소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전력화 시기를 조정하였으며,
* 미래 합동방공작전 고려 휴대용지대공유도무기(신궁) 물량 감소 등 추진

•중복‧분산 운영하던 업무를 통합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절감하였다.
* 자운대 지역 17개 부대 근무지원 업무를 1개 부대로 통합 등 효율화 추진

•이를 통해 방위력개선비는 73.4조원(연평균 7.3%증가), 전력운영비는 153.1조원(연평균 3.9%증가) 규모로 설정하였다.

◦ ’17년도는 현 안보상황의 엄중함과 대형사업 소요 등을 고려 국방비 증가율을 5.6%로 설정하였다.
* 방위력개선비는 北 핵․미사일 위협 대비 Kill Chain/KAMD 적기 구축과 F-35A, KF-X, 장보고-Ⅲ, 수리온 등 대형사업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9.0%로 설정


□ ’17 ~ ’21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은

◦北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Kill Chain/KAMD 전력 최우선 구축, 병력·부대감축 대비 전력 보강,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 첨단 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 R&D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北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을 위해 Kill Chain/KAMD 체계
적기 구축에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다.

•킬 체인(Kill Chain) 전력에 5.4조원을 배분하여, 북한 전(全) 지역에 대한 징후탐지 및 식별, 타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 대상기간에 고고도UAV, 타우루스, 전략미사일 등 9개 전력이 완료됨에 따라 ’16~’20 중기계획 대비(6.0조원) 약 0.6조원 감소
* 敵 변전소 및 전력망을 파괴하기 위해 탄소섬유탄을 신규 반영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전력에는 2.5조원을 반영하였으며, 북한 전(全) 지역에서 발사된 탄도탄과 SLBM에 대한 탐지능력을 보강하고 핵심시설 방어 및 요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 대상기간에 백두체계능력보강, 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 등 4개 전력이 완료됨에 따라 ’16~’20 중기계획 대비(2.7조원) 약 0.2조원 감소
* SLBM 탐지능력 보강을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신규 반영

•우리 軍은 Kill Chain/KAMD 체계 구축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同 체계 완성이전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연합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北 핵·미사일 위협을 상쇄해 나갈 것이다.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하여 병력·부대감축 대비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20.3조원을 배분하였다.
* 대상기간에 구난차량 소요 감소 등 ’16~’20 중기계획 대비(22.4조원) 약 2.1조원 감소

•全 분대원이 야시장비를 휴대시키고 통신장비를 보강하는 등 대대급이하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제대별 정찰용UAV 보강을 통해 감시범위를 2배 이상 확장하고, K-2전차, 81mm박격포-Ⅱ등 병력절감형 고효율·첨단장비를 전력화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초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에 24.1조원을 배분하였다.
* 대상기간에 고속상륙정 전력화 완료 등 ’16~’20 중기계획 대비(25.4조원) 약 1.3조원 감소

•지상전력은 전술지대지유도무기, 230mm급다련장 등을 전력화하여 갱도 내·외부 敵 포병 및 신형 300mm방사포 타격능력을 구비하고 국지방공레이더(소형 무인기 탐지 가능), 지뢰탐지기-Ⅱ(목함 지뢰 탐지 가능) 등을 전력화하여 GP·GOP 은밀침투 및 기습 대비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해상 및 상륙전력은 검독수리-B(고속정), 2.75”유도로켓 등을 전력화하여 NLL 도발 및 도서 기습상륙 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울산급 호위함, 3천톤급 잠수함 등을 전력화하여 수상 및 수중 작전능력을 강화하며 대형수송함, 상륙함 등을 추가 전력화하여 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공중전력은 F-35A, 공중급유기 등을 전력화하여 北 전역 은밀침투·타격과 장거리 작전능력을 확보하고 KF-16성능개량, KF-X연구개발 등을 통해 공중우세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첨단 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 국방 R&D 역량 강화에 18.6조원을 배분하였다.
* 대상기간에 KF-X, 장보고-Ⅲ, 소형무장헬기 등 개발여건 보장으로 ’16~’20 중기계획 대비(17.9조원) 약 0.7조원 증가

•무기체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연구개발비 비중을 ’16년 6.6%에서 ’21년까지 9.2%로 확대하고, 무인체계 등 미래 신기술 개발에도 재원을 배분하였다.

•민간 기술협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R&D 추진과 방산수출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 ’17 ~ ’21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은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과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

◦먼저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을 위하여

•GPㆍGOP 등 접적지역의 작전ㆍ경계시설 보강 및 전투지원시설 현대화를 통해 과학화된 경계체계를 구축하고,
* 1․3군 자주포 포상 유개화율 : 69.0%(’16년, 252동) → 100%(’20년, 365동)

•F-35A 전투기, AH-64 공격헬기 등 핵심 무기체계의 적정 군수지원을 통해 전투력 발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전적 교육훈련을 위해 마일즈 장비 등 과학화 훈련장비 보급 및 훈련장 확보 소요를 반영하고,

•예비군 훈련여건 향상을 위해 예비군 훈련실비를 ’21년까지 3만원으로 단계적 현실화하고 전투장구류를 보강하기로 하였다.
* 예비군 훈련실비 단계적 현실화 : 1.2만원(’16년) → 2.2만원(’19년) → 3만원(’21년)
* 방독면:74%(’16년)→100%(’20년), 전투배낭 등:75%(’16년)→100%(’19년)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장병 의식주 생활여건의 질적 개선을 위해 병 봉급은 ’12년 대비 ’17년까지 2배(97,500원 → 195,800원), ’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본급식비 인상ㆍ민간조리원 운영 확대와 장병 체감형 군수품 품질 개선 등을 통해 장병의 사기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 ’16년 7,334원 → ’21년 8,339원
* 민간조리원 확대 : ’16년 1,767명 → ’20년 2,195명
* 장병 체감형 군수품 품질 개선 : 드로즈형 팬티, 운동화, 동계작전모 등

•또한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을 위해 ’17년까지 격오지부대에 원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전ㆍ평시 외상 및 전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국군외상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향후, 北 핵‧미사일 위협과 재래식 도발에 동시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경영 효율화를 통해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 우리의 강점(경제력, 과학기술 등) 활용, 對北 逆비대칭 및 도약적 우위 전력 증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