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16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개최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16-06-23
- 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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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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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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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상
- 조회수 :
- 1325
□ 국방부는 오늘(6월 23일) 오전 한민구 장관 주관으로 주요지휘관과 국방부 직할 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6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회의는 군사대비태세 우수부대(7개)와 유공자(4명)표창수여에 이어 북한 상황 평가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점검, 국방환경 평가 및 전망, 국방운영 4대 중점별 전반기 업무평가 및 후반기 업무 추진계획, ‘국민의 신뢰를 받는 軍’을 주제로 한 토의 순으로 90분 간 진행되었다.
* 국방운영 4대 중점 : 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②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③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④ 선진 국방환경 조성
□ 전반기 주요업무 평가
ㅇ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무인기 MDL 침범, 서해 NLL 월경, GPS 교란 등 다양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였다.
ㅇ우리 군은 강화된 대비태세를 유지하여 적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였고,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북제재의 추진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외교‧국방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 내었으며, 병영문화혁신노력을 지속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였다.
* 국민의 대군 신뢰도 : 69.5%(’16년 6월, 한국리서치)
ㅇ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북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위기관리를 위해 B-52전략폭격기, 항공모함 등 美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였으며, KR/FE 등 한미연합 훈련 실시로 북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였고,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KIDD‧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한미 공조를 강화하여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였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압박과 제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안보대화 본회의에서의 장관 연설과 연쇄 양자회담, 친북성향 국가의 친한화(親韓化), 외국군 대상 정책설명회 시행 등 군사외교‧국방협력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ㅇ북한의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국방사이버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개정하고 국방사이버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우리 군의 사이버 대응능력을 보완하였다.
ㅇ중대급 마일즈장비(총 8식 보급)등을 활용하여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신세대 장병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의‧토론식 교육 방식 및 영상콘텐츠 보급을 확대하고 리퍼트 美 대사를 포함한 유명인사 초청 특강을 실시하는 등 장병정신교육 방법을 개선하였다.
ㅇ창조국방은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과제(15개)를선정하여 미래 군사전략 수립, 도약적 우위 확보 전력증강계획 발전, 국방기획관리제도 개선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순회교육 및 홍보물 발간 등을 통해서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ㅇ또한 대형공격헬기(AH-64E), 잠수함(KSS-II, 윤봉길함) 등을 전력화 하였고,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경계능력을 보강하였다.
ㅇ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관련 법령 30건을 제·개정하였고, 병영 고충 신고 편의성을 높인 결과 국방헬프콜 이용자가 ’15년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였으며, 격오지 원격진료 대상부대를 확대하고 응급환자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장병 복지를 증진하고 복무환경을 개선하였다.
ㅇ국방 군수혁신은 군수 전분야로 확대하였고, 장비별 수리부속 최적소요 반영으로 경영효율화를 달성하였으며, 모든 예비군사격장에 안전장치 설치를 완료하였다.
□ 후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ㅇ군은 어제 무수단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북한의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모한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ㅇ우리 군은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고,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여 핵‧WMD 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전략적‧전술적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Kill Chain·KAMD 체계를 지속 발전시킬 것이며, 한미 동맹의 맞춤형억제전략 및 4D작전 개념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화생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UFG연습과 연계하여 한미 생물방어연습을 시행할 것이다.
ㅇ사이버 위협이 점증함에 따라 국방사이버 안보전략서 작성과 사이버 안보훈령 개정 등 대비체제를 정비하고, 사이버 최고 전문가 과정을 신설‧운영하는 등 전문성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ㅇ실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중대급 마일즈 장비 6식을 추가 보급하고, 다락대 군단급 훈련장 개선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며, 임무형 지휘 사례집 제작 및 교리‧교육방법 개선 등을 통해 임무형 지휘를 활성화할 것이다.
ㅇ우수 여성인력의 軍 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화여대 학군단을 11월 창설할 것이며, 민간전문가에 의한 대대단위 집중인성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장병정신전력을 강화할 것이다.
2.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ㅇKIDD, SCM 등 한미 정례협의체의 효율적 운용으로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주한미군 전력의 순환배치 여건 보장,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을 통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ㅇ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한국군 주도의 미래지휘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고, 인재를 육성하여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ㅇ전략적 군사외교‧국방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 국방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양자‧다자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베트남에 PKO 역량을 전수하고, ADMM-Plus PKO 분과회의를 개최하는 등 재건지원, 정전감시 등 다양한 파병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3.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ㅇ창조국방은 중점과제 추진 및 가시적 성과 창출을 통해 국방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립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 합동작전개념 정립, 스마트 훈련병 관리체계 구축 등 중점과제를 완료하고, 민·군 공동 R&D 관련 부처 협력 강화 및 학술경진대회,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서 공감대를 지속 확산해 나갈 것이다.
ㅇ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미래 핵심기술 개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방 무인‧로봇기술 성과 시연회를 개최하는 등 민‧군 우수기술의 상호 활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방산‧군수협력 MOU 체결국을 확대하여 방산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ㅇ방위사업에 있어서는 감시 및 처벌 강화, 일 잘하는 전문 인재 육성, 국방규격 최신화, 총수명주기관리체계 구축 등 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4. 선진 국방환경 조성
ㅇ지속 가능한 병영문화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야전부대 실태확인과 전문기관에 의한 설문 및 효과 측정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영내폭행죄 등 신설 법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국민‧언론‧장병 부모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추동력을 유지할 것이다.
ㅇ’17년도 예산에 병 봉급 10% 인상을 반영하고, 체육시설 확충, 격오지부대 원격진료 시범사업 확대 등을 통해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를 개선하며, 단기복무 장병들의 전직 지원을 확대하여 군 복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활기찬 병영생활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ㅇ국방 군수혁신은 보급단계 단축 및 청구‧수송시스템 개선으로 전군 물류 혁신을 확대하고, 군수품 상용화를 통한 예산 사용 효율성을 제고하며, 민‧관‧군 야전정비지원센터 구축을 정상 추진할 것이다.
ㅇ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예비군훈련대 창설 시 지자체 및 주민과 협업을 강화하며, 스마트 예비군훈련체계를 시험 운영할 것이며, 예비군의 개인화기는 칼빈소총을 전량 M16소총으로 교체하고 장구류도 지속 확보하는 등 제도 및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ㅇ“북한은 어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 휴전 이후 지금처럼 전략적 수준에서 장기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 적은 없었으며,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계속되는 도전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ㅇ특히,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 행위이며, 우리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임. 이러한 도발을 지속한다면 북한은 완전한 고립과 자멸에 이르게 될 것”을 강조하였다.
ㅇ이에 “軍의 본분이자 존재목적인 ‘적과 싸워 승리하는 것’에 충실하기 위하여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주저함 없이 단호히 대응하고, 북이 감히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구축할 것”을 지휘관들에게 주문하였다.
ㅇ또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軍’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의에서 “임무형 지휘풍토를 정착하여 軍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부하들이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간부의 모습 체현과 적을 압도하고 이기는 군대상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길”임을 강조하였다.
ㅇ이어서 후반기에 국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혁신’과 ‘신뢰’를 재강조 하면서, 국방의 전 영역에서 ‘혁신’을 추구하여 ‘신뢰받는 强軍’을 육성할 것과 안보와 국방을 튼튼히 하여 국가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