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는 병 인사관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안을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행정규칙 예고한다.

□「병 인사관리 훈령」이 제정되면, 창군 이후 각 군의 자체규정으로 운영해 오던 현역병 인사관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자녀의 보직관련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인사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마련하게 되었으며,

◦ 각 군의 인사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실무회의와 법적 검토를 거친 다음,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한 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관리 기준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현역병의 근무부대와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하되, 그 분류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보관기간을 명시하였다.

◦둘째, 전투병이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병이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부대와 특기를 재분류 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셋째, 각군 본부와 국방부가 분류결과와 실제 보직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 훈령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등의 피해자와 내부 공익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관리 원칙을 명시하였고, 현역병이 전방 및 해·강안지역의 전투부대 복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군 전투력 강화와 병사의 복무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를 함께 반영하였다.

□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번 제정안은 창군 후 처음으로각 군에서 운영하던 병 인사관리에 대해 국방부에서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병 인사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 인사관리 훈령」제정안은 행정규칙 예고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후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