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17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1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회의를 국방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장경수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미측은 로버타 셰이(Roberta Shea)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 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추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아태지역, 나아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대하고 엄중한 도전임을 강조하였다.

❍ 양국 대표들은 최근의 유엔안보리 결의 제2375호를 포함한 다수 결의에 포함된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국제사회에 의한 외교적‧경제적 고립에 더욱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재강조하였다.

❍ 양국 대표들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통해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동맹의 태세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사이버·우주·국방과학기술‧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의 노력을 공동 평가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강화‧확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 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국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대한민국의 핵심군사능력 확보를 포함하여, 조속하고 효과적인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 양국 대표들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하여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그리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강조하였다.

∙양국은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美 전략자산의 정례적 순환 배치를 강화하고, 한미 공동의 전략적 소통(Strategic Communication)을 향상시키는 등 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이를 위한 동맹능력 향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양국은 이번 제12차 KIDD 회의가 한미동맹 강화와 연합방위태세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올해 KIDD 회의를 통해 협의해 온 성과를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9차 SCM에서 보고하기로 하였다. 끝.